기본소득은 만능일까?
농어촌기본소득 본격화…지역별 정책효과 실증 후 본사업화
농어촌기본소득이 본격화 되며, 사업시행을 압두고 사업 취지와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사업’ 성과 창출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곳의 군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및 장수, 전남 곡성 및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 10개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소비를 일으켜 경제선순화 구조를 유도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기본소득 사업은 우리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국가적 도전”, “본래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고, 균형은 기본사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정책성을 강조했다.
위 내용에 관한 나의 생각 및 방안 제시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에 대해 말하고 싶다.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내수경제 향상을 이루고 인구감소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중심 내용에 의구심이 든다. 이 정책이 농어촌의 소비진작을 위한 것인지 혹은 농어촌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것인지 결국 정책의 핵심이 매우 불명확하다.
만약,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기본소득 외에도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부족한 농어촌 특성상 주민들은 장을 보기 위해서는 근교 대도시의 대형 마트를 가거나, 지역 내의 시장 및 도-소매점에서 소비를 이루어야 한다. 이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생페이백을 벤치마킹하여, 근교 대도시가 아닌 지역 내 도-소매점 및 지역 주민 생산 물품 구매 시 소비 금액 중 일부분의 환급을 진행하는 등의 정책을 기본소득 대신 펼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혹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통해 지역 농민, 어민의 생산품을 구매한 뒤, 농어촌 지역에 장터를 열어 지역 주민들에게 싼 값에 판매하는 등의 정책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구입한 뒤,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품질을 믿고 먹을 수 있고 농민, 어민들은 본인의 생산품을 매번 지정가에 판매할 수 있어 변동성이 적은 덕에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만 증가시켜, “가격 상승 압력” 즉,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정책은 정부가 대량 구매자가 되어, 도매가를 확보하고 저가에 판매하는 구조라 수요와 함께 공급도 같이 늘리기 때문에 기본소득 보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또한, 농민, 어민의 생산품을 정부 및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실 주민이자 경제 창출자인 농-어민에게 확실히 이익이 돌아가기도 한다.
물론, 민간 시장 축소에 관한 우려도 있긴하나, 지역민의 필수재는 건드리지 않은 채 농민, 어민들의 생산품을 싼 값에 공급하면 이런 위험성도 일부분 감소 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넘어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정책의 핵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농어촌 특성상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은 농업, 어업 등을 진행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공장이 없는 농어촌 특성상 실제 지역의 내수를 책임지는 것은 농민과 어민들이다. 그러나, 현 정책은 농민 및 어민에 대한 베네핏이 존재하지 않는다. 농민, 어민들과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거주만 하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똑같기에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농어촌 특성상 출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바라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인구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인프라를 맛본 주민의 입장으로써는 월 15만 원을 위해 인프라가 낙후된 농촌 및 어촌으로 주거지를 옮길 가능성이 낮다.
이에 실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보다는 학교 및 복지 인프라의 발전 및 출생아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경제창출자에 대한 이익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물론, 정책의 방향성이 의심되는 것은 아니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경제 축소는 현재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내수시장을 가장 활발히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정책들 중 기본소득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주민 유입은 불가능하더라도 지역 인구의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구감소와 경제침체가 둘 다 극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촌 특성상 각각 별개의 정책으로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 및 예산이 너무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 정책의 의도와 방향성이 충분히 이해된다.
농어촌의 인구소멸 및 경제침체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써, 이번 우려와 다르게 정책이 성공하여 농어촌이 제2의 부흥기를 맞았으면 한다.
정치, 정책, 신문, 뉴스 등을 좋아하는 20대 대학생이 농업 및 농촌 관련 이슈 및 정책에 관심이 생겨 써보는 칼럼입니다. 건실한 토론 및 글에 대한 비판 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직 정책이나 뉴스를 보는 시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글에서 또 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