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지나면 나타난다”…서울시민 1만 명이 경험
서울·세종 자율주행 본격 확대
사고 책임 법제 미비는 여전
기술력 검증 끝낸 서울시 시범사업
심야 자율주행 택시/출처-서울시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서울·세종 등 지자체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8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착수했다.
정부, 자율주행 기술에 ‘국가전략기술’ 타이틀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4일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시스템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정책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뉴스1
이는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이어 자율주행을 미래 산업 성장의 핵심 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4단계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 단계로, 사고 발생 시 귀책 사유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관련 법제는 ‘조건부 자동화’인 3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운전자가 동승하고 수동 전환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서울시, 기술력 입증 후 서비스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강남 일대에서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을 마치고, 8개월간의 무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탑승 수요가 높은 압구정, 신사, 논현, 청담역 일대까지 운행 범위를 넓히며 심야 교통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출처-서울시
‘심야 자율주행택시’는 평일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총 3대가 운영되며 최대 3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탑승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일반 택시 호출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차로 이상의 주요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는 차량 내 탑승 중인 시험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한다.
서울시는 8개월간 약 4200건의 탑승 기록을 통해 안정성과 수요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강남 도심에서 무사고 운행을 이어가며 자율주행 기술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새벽·지역동행’으로 확장되는 자율주행 교통망
서울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서비스를 ‘심야 택시’에 국한하지 않고 새벽과 지역 교통 취약 시간대·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출처-서울시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이른 출근 시민을 위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새벽 3시 30분부터 도봉산광역환승센터~영등포역까지 50㎞ 구간을 운행 중이다. 운행 6개월 만에 이용자는 약 1만 명에 달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상계~고속터미널, 금천~서울역, 은평~양재역 등 3개 노선에 ‘새벽동행’ 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교통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강남 도심에서의 안정적 운행 성과는 자율주행 기술의 실질적 유효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기술이 시민 이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 법제도와 함께 가야
지자체의 발 빠른 사업 확장과 정부의 전략기술 지정이 맞물려 자율주행 산업은 분명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4단계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반 마련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출처-서울시
정부와 지자체 모두 기술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시민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술이 앞서가는 만큼 법과 제도도 발맞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