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정부 발표에 차주들 ‘멘붕’ 왔다
‘보험료 낮춘다’며 정품 대신 대체 부품
사고 나도 내 돈 더 내라는 약관에 반발
보증 문제·중고차값 하락 우려도 커져
자동차 보험 개정안 /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 사고로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 보험으로 수리하면 원래 쓰던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부터 먼저 쓰도록 바뀐다.
보험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지만, 차주 입장에선 “수리받으면서 왜 내 돈을 더 내야 하느냐”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8월부터 바뀌는 약관, 핵심은 이렇다
8월 16일부터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수리 시 정품 부품(OEM)이 아닌 대체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동차 보험 개정안 / 출처 : 연합뉴스
예전엔 정품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증된 대체 부품이 있으면 그 가격만큼만 보상받고, 정품을 고르면 차액은 차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로 보험사 수리비 부담이 줄면 전체 손해율이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보험료도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자동차 수리비 중 절반 가까운 48%가 부품비였다. 대체 부품은 정품보다 30~40% 저렴하므로 보험사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개발원은 범퍼·펜더처럼 외장에 쓰이는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충돌 실험을 했을 때, 대체 부품도 정품과 똑같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겉보기로는 차이가 없고, 실제 성능도 괜찮다는 이야기다.
자동차 보험 개정안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강제’처럼 느껴진다. “대체 부품도 안전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어도, 막상 신차 사고 수리할 때 “정품 쓰려면 본인 부담”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안전성 말고도 현실적인 불편이 따른다는 점이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선 대체 부품을 썼다는 이유로 무상 보증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리콜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시에도 정품 미사용 이력이 남으면 차량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대체 부품을 쓰면 정품 가격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약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마저 사라진다.
업계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계적 도입 필요하다는 지적
자동차 보험 개정안 / 출처 : 연합뉴스
보험업계는 수리비 부담을 낮춰 보험료를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설득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부품 겉모습은 같아도 내구성이나 조립 정밀도 등에서 차이가 나 차량 진동, 소음, 누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브레이크, 엔진 등 안전과 직결된 부품은 정품을 쓰게 하고, 외장 소모품부터 대체 부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험료를 조금 덜 내는 대신 내 차의 가치와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든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대체 부품 확대가 진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려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걱정부터 먼저 지우는 일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