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명 '결국' 당했다… 은행 거절의 비극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청년과 서민
협박과 고리 이자가 현실이 됐다
단속이 시작됐지만 제도권 문턱은 여전
불법 사금융 확산 / 출처 :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청년과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체를 이유로 합성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연 20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받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3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4일 국회 한병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는 2735건으로 2021년 1057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58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수치에 이미 육박했다.
불법 사금융 확산 / 출처 : 뉴스1
특히 대부업법 위반 건수는 3년 전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고, 채권추심법 위반 역시 크게 늘었다.
단순히 빚 독촉을 넘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범죄가 많아졌다는 점이 심각하다. 일부 채권추심 범죄는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미끼로 협박하는 사례까지 포함돼 사회적 충격을 키우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 중 약 6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다고 추산됐다.
이들이 빌린 돈은 최대 7900억 원에 달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70% 이상이 “불법인 줄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이용했다”고 답했다.
청년층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30대의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은 2022년 7.5%에서 지난해 10%로 늘어났다.
불법 사금융 확산 / 출처 : 뉴스1
일부는 1년 동안 원금 이상의 이자를 갚거나 연 1200% 넘는 금리를 감당했다고 응답했다. 제도권에서 밀려난 이들의 절박함이 곧 불법 시장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예방 캠페인과 단속,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청년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구직 플랫폼과 SNS를 통해 퀴즈 이벤트를 열고, 신촌 축제 현장에서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신고 절차를 알려주는 것도 병행한다.
불법 사금융 확산 / 출처 : 뉴스1
서울시는 추석 전후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 일수대출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 길거리 명함 광고 등을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대포킬러 시스템’까지 가동해 불법 전화번호를 무력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 단속이 아닌 상시적 감시와 피해자 지원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법 사금융을 키운 힘은 결국 제도권 접근의 어려움에서 비롯됐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을수록 서민과 청년은 눈앞의 급전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합법적 대안이 늘어나야 불법 시장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