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긴장 "기업들마저 줄줄이"
손실 기업 역대 최대
세수 펑크 2년 연속
재정 위기 심화 우려
손실 기업 47만 /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치가 경제계를 술렁이게 했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1원의 이익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 경제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실 기업 47만 곳, 코로나보다 심각
손실 기업 47만 / 출처 : 연합뉴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곳은 47만1163개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4만5933개 늘어난 수치로, 2012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던 2021년의 증가폭마저 넘어선 것이다.
전체 신고 법인 105만8498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9년까지만 해도 40% 밑에 머물렀던 이 수치는 팬데믹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잠시 하락하는 듯했지만, 작년 다시 급등하며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현실을 보여줬다.
대기업도 예외 없다, 100억 이상 흑자 기업 첫 감소
손실 기업 47만 / 출처 : 연합뉴스
큰 규모 이익을 낸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작년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법인은 3776개로 전년보다 296개 줄었다.
통계 집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이들 기업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신고 법인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0.36%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엔데믹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기 부진이 기업 실적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위기까지, 세수 펑크 30조원
손실 기업 47만 / 출처 : 연합뉴스
기업들의 잇따른 적자는 곧바로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입혔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8000억 원으로, 2023년의 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2조50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도 1175조 원으로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긴급 대응책으로 총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약 18조 원 줄이는 한편,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약 17조 원을 끌어다 쓰는 ‘기금 돌려막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 악화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기 회복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