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찾으려다 눈물" 노년층 은행 앞 사연
잠자는 돈 2.5조 원
고령층은 특히 외면당해
법적 허점 이용한 금융권
금융사 휴면자산 방치 / 출처: 뉴스1
은행과 보험사 금고에 2조 원이 넘는 거액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그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금융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은 자기 돈이 잠들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찾아가는 비율도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금융 회사의 소극적 대응과 제도적 허점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년간 잠든 2조 5천억 원, 고령층 지급률은 20%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진흥원에 출연한 금액은 2조 4천954억 원에 달했다.
금융사 휴면자산 방치 / 출처: 연합뉴스
이 중 휴면 자기앞수표가 1조 4천97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휴면보험금 7천740억 원, 휴면예금 2천163억 원 순이었다.
여기엔 실기주과실 75억 원도 포함되었다. 실기주과실이란 실물 주권을 인출해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주주에게 미반환된 금품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증권 전환 이전 시대의 유산으로, 고령 투자자들이 보관했다가 잊혀진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금액 중 원 권리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비율은 55.6%에 불과한 1조 3천876억 원이었고, 나머지 1조 1천79억 원은 여전히 미지급 잔액으로 남아있다.
금융사 휴면자산 방치 / 출처: 연합뉴스
작년 한 해만 해도 지급액(3천18억 원)보다 미지급 잔액(3천537억 원)이 500억 원 이상 더 많았다.
특히 작년 65세 이상 고령층 명의의 휴면 예금 및 보험금은 전체 출연액의 29.9%인 948억 원이었으나, 지급액은 246억 원으로 지급률이 25.9%에 그쳤다.
‘단 한 번의 통보’로 책임 회피하는 금융권
이처럼 국민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금융사 금고에 묶여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적 허점과 금융권의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가 30만 원 이상의 휴면 예금을 진흥원에 출연하기 한 달 전, 단 한 차례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 휴면자산 방치 / 출처: 연합뉴스
사실상 법이 정한 최소한의 통보 의무만 이행하면 금융기관의 책임은 사라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방치된 예금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자산이 금융권에 잠들어 있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며 행정 당국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이 정당한 자신의 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통지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숨은 돈’ 찾는 방법과 예방 습관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민들은 직접 자신의 휴면자산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금융사 휴면자산 방치 / 출처: 연합뉴스
잠들어 있는 자신의 금융 자산을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통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나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휴면 예금 및 숨은 보험금 내역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모든 금융 계좌와 보험, 카드 포인트 등 숨은 자산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액 계좌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정리하고,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금융기관에 등록해두어야 휴면 자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주인을 찾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