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비쿠폰 15만원씩? 2년간 지급 소식에 기대감
인구 소멸 위기 7개 군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강행…
지자체는 ‘재원 마련’ 비상
농어촌 기본소득 /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7곳을 선정해,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 돈을 중앙정부가 다 대주는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시, 군)들도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라지는 농어촌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촌과 어촌 지역에 사람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 출처 : 연합뉴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남은 주민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 충청남도 청양,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신안, 경상북도 영양, 경상남도 남해 등 7개 군을 시범 지역으로 뽑았다.
이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매달 15만 원씩, 4인 가족이라면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돈이 지역 상권에서 쓰이면서 동네 가게들을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보탬이 되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돈은 어디서 나나?”…지자체는 ‘한숨’
농어촌 기본소득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돈이다. 이 사업에 2년간 들어가는 돈은 총 8,86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국비)가 내는 돈은 40%(3,278억 원)뿐이다. 나머지 60%(5,589억 원)는 해당 지역의 도청과 군청이 나눠서 내야 한다.
안 그래도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은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이번 사업에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할 처지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큰돈을 보태야 하니, 지역에서는 환영보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시작하기 전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절차)도 면제받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큰돈을 들이는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에서도 “효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빚만 늘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우선 2년간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매년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농어촌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이 정말 지역을 살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