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걱정 5060, "1인 5500만 원" 효자에 기
OECD 최고 노인 빈곤 수준
보험금 담보로 연금 수령
노후 현금 흐름에 숨통
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뉴스1
노후 대비가 부족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고령층의 삶에 마침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 상품 유동화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잠자고 있던 자산이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주요 보험사들을 시작으로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공적 연금의 한계로 인해 노후 빈곤 문제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빈곤 해소, 보험금 35조 원의 물꼬 트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 실태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38%에서 4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연합뉴스
이는 노인 소득 중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 비중이 OECD 평균(57.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급증에 따라 미래 노후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2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를 위한 점검 회의를 열고 노후 대비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1차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 4천 건, 가입 금액은 23조 1천억 원으로 1인 평균 약 5,580만 원에 달한다. 향후 전체 대상은 약 75만 9천 건, 35조 4천억 원 규모(1인 평균 약 4,665만 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현금 부자 되는 방식
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보험금 유동화는 실제 고령층 개인에게 노후 현금 흐름 개선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 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 및 납입 기간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만 5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90%를 활용해 5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받는 경우, 계약자는 사망보험금 1천만 원을 남겨두고 월평균 12만 7천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상품은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연합뉴스
5개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가 10월 30일부터 해당 상품을 1차 출시하며, 내년 1월 2일까지 전체 생보사로 확대된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령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실험 모델
금융당국은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보험 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실험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고, 이후 재신청도 가능하다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연합뉴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보험 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를 꾸준히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 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형 및 저해지 연금 보험 등도 보험사들이 준비 중이며 내년 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노후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