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째라" 외치는 중국인, 정부는 무력한 이유는?
늘어나는 외국인 주택 거래,
세입자 눈물로 메운 보증금
정작 회수는 하늘의 별 따기?
외국인 주택 거래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집주인이 갑자기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자가 급증하면서, 그 이면에 감춰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먹튀’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금으로 메워주는 외국인 집주인의 빚
상황의 심각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외국인 주택 거래 증가 / 출처 : 뉴스1
HUG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그 돈을 받아낸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실이 지난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집주인이 일으킨 전세 보증사고는 총 103건, 피해액은 무려 243억 원에 달했다. 이 중 HUG가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준 돈만 160억 원이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다. HUG가 대신 갚아준 돈을 외국인 집주인에게서 회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현재 보증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채무자 43명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고작 3억 3천만 원, 회수율이 2%에 불과하다.
외국인 주택 거래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채무자의 절반이 넘는 22명은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아 법원 서류마저 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7명(약 8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8명(약 53억 1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 집주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셈이다.
규제 사각지대 노린 ‘부동산 쇼핑’
이러한 보증사고 급증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으로 2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다.
외국인 주택 거래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올해는 7월까지의 거래량만으로도 이미 예년 수준을 뛰어넘어 연말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정 의원은 “악성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