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택시기사 하려면 ‘2억’ 필요하다… “대체 왜?”
개인택시 면허 / 출처 : 연합뉴스“택시 하나 운전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맘대로 택시 기사도 못하는구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60대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면 월수입이 500만 원은 거뜬하게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자신의 월수입은 700만 원대라며 자랑하던 B씨는 A씨에게도 개인택시 운전을 시작하는 것은 어떠냐고 권유했다.
개인택시 면허 / 출처 : 연합뉴스퇴직 이후 돈벌이가 없었던 A씨는 이참에 개인택시 면허를 따고 택시 기사로 일할까, 싶었지만 개인택시 면허를 찾아봤다가 깜짝 놀랐다.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무려 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개인택시 면허는 엄청난 시세를 기록하며 날이 갈수록 가격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택시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2005년부터 정부는 택시의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했는데, 이로 인해 면허 값이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택시 면허 / 출처 : 연합뉴스이미 비싼 값으로 택시 면허를 산 기사들은 면허 값을 내리는 데 반대했고, 결국 오르고 올라 억대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월 말 9700만 원이었던 서울 지역의 택시 면허 가격은 3월에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으며, 5월 기준으로는 1억 2700만 원 수준이 됐다.
서울보다 더 높은 가격인 곳도 있다. 바로 서울 근교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이다. 경기 양주와 이천, 화성은 면허 시세만 2억 원을 넘어섰으며 충남 천안은 2억 2500만 원을 기록했다.
시장 넓히려다가 오히려 진입장벽만 높였다
개인택시 면허 / 출처 : 연합뉴스업계 관계자들은 개인택시 면허의 시세가 급증하는 이유로 매수 수요를 지목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택시 기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 양수 자격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꺼내 들었다.
지난 2023년 기준 70세 이상의 고령 택시 기사는 무려 3만 8천여 명으로, 서울시의 개인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64.6세다.
청년들이 유입되어야 시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면허 양수 자격 기준을 낮췄지만 양수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가격이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개인택시 면허 / 출처 : 연합뉴스이러다 보니 새로운 택시 플랫폼이 등장하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 2019년에는 새로운 택시 플랫폼 ‘타다’가 들어오자 개인 택시 면허 값이 3천만 원 넘게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이에 택시 기사들이 시위를 벌이고 자살 농성을 벌이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택시 산업의 폐쇄성은 더욱 강력해졌다.
전문가들은 택시 면허 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택시 서비스의 혁신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