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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믿어야지 어쩌냐”는 서민들.. ‘울상’

by 이콘밍글

농어촌 주민들 살리는 농협과 수협,
이제는 오히려 ‘부실’해졌다?

National-Agricultural-Cooperative-Federation-001-1024x683.jpg 농협·수협의 재정 악화 / 출처 : 연합뉴스

농어촌의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기관인 농협과 수협. 그중에서도 농어촌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면 단연 ‘상호금융’ 서비스일 것이다.


상호금융이란 지역 주민들이 저축하거나 농사 및 어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사람들이 돈을 모아 운용한다.


지역 단위로 운영되면서 지역 경제를 돌아가도록 돕지만, 최근 농협과 수협의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해 농협과 수협 등 상호 금융권의 대출잔액은 총 391조 원에 달하며, 이 중 농협이 348조 원을 차지했다. 이는 3년 전보다 43조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EB%86%8D%ED%98%91%EC%88%98%ED%98%91-3-1024x655.jpg 농협·수협의 재정 악화 /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도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올해 3.81%로 무려 4배나 증가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0.42%)을 크게 웃돌았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도 100곳에 달하며, 농협만 해도 72곳이 이에 해당했다. 특히 일부 조합에서는 연체율이 37%를 넘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며, 대출 연체금만 17조 원에 육박했다고 전해졌다.


농협과 수협 같은 상호금융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농협과 수협의 상호금융 시스템이 점차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B%86%8D%ED%98%91%EC%88%98%ED%98%91-1-1024x611.jpg 농협·수협의 재정 악화 / 출처 : 연합뉴스

부실이 심각한 조합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그간 497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힘든데 부실 조합에 보조금까지…

게다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부실 우려 조합에 지난 5년간 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부실 우려 조합의 상황이 호전된 것도 아니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의 45%에 달하는 224억 원을 지원 받은 한 농협 조합은 여전히 높은 연체율에 시달리고 있다.

%EC%88%98%ED%98%91-1024x576.jpg 농협·수협의 재정 악화 /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부실 대출이 급증하고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농협중앙회는 오는 11월 일부 부실 채권을 전문 투자기관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회가 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는 첫 사례로, 앞으로의 상호금융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역 조합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법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 금융권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업무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C%88%98%ED%98%91-2-1024x576.jpg 농협·수협의 재정 악화 / 출처 : 연합뉴스

이를 통해 상호 금융권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문가는 “지역 조합들의 부실 문제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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