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수축

멀고도 가까운 미래: 수축사회[4]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국내총생산 대비 근로소득(피용자보수)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가계 소비, 재정 운용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년연장을 비롯한 고령층 고용 촉진, 여성·외국인 고용 확대; 노동생산성 개선, 그에 연동한 근로소득의 안정적 상승 지원; 고령층의 금융·부동산 자산 매각에 따른 자산시장 충격 위험 관리; 복합적 과제(고령층 노후소득 보장, 공적 안전망 재정건전성, 이후 세대의 부담 등)에 전략적 대응, 공적 안전망(사회보험)과 사적 안전망(민영보험) 연계 강화; 고령층 증가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상품·서비스(예, 건강관리, 의료, 사회복지 등)의 공급 확대, 관련 산업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소득 변동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어렵다.

시기별로 특정 부문이 국민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기 마련이지만, 다른 부문도 보조를 맞추어 확장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성장둔화는 생산요소의 증가에 제약이 발생하였는데, 생산성 개선을 통해 해당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피용자보수) 증가 둔화가 본격화되면 민간수요의 지속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외수요(수출) 증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대내수요(소비, 투자)의 정체를 일부 상쇄할 있지만, 대외수요 증가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

또한 대내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대외수요 증가의 지속은 대외충격에 대한 위험 확대를 수반한다.

수요-공급의 균형적 증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총수요 증가 속도가 총공급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변동성이 높아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면, 공급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수축 충격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수축 충격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