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기반 수축

멀고도 가까운 미래: 수축사회[5]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과 자본집약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확산될 수 있다.

노동 공급 수축에 적응하여 경제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은 생산성 개선과 지속적 자본축적이다. 향후 본격화될 인구 수축 충격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노동 투입의 추세적 수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와중에 탄소 무역장벽과 같은 글로벌 경쟁체제의 변화가 기존에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던 주력 산업들의 성장을 제한할 위험도 존재한다. 탄소중립 첨단기술 확보를 통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자본축적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응하여 수출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부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 수축 위험에 대한 적응 방향은 차세대 생산성 경로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국내에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권역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산업/상품/서비스의 거점이 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신성장 부문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이후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8개년(2016~2023년) 동안 이루어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262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 322억 달러 대비 3.9배이다. 자본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해외 유출은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의 신성장 부문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