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효과 수축

멀고도 가까운 미래: 수축사회[6]

민간부문 반응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정책 효과가 결정되는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질 것이다.

정책 개입을 통해 민간부문의 선택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정책수단과 거시경제 변수 사이 상관성, 민간부문의 선호도 등도 변화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정지출에 따른 소기의 효과를 확대하고 부작용은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지출과 국민계정 정부수요 사이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재정지출이 최근 들어 국민계정 정부수요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것이다. 계량분석을 통해 두 변수 사이 관계를 추정하면 상관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전지출 수혜 대상자들은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가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효과가 크게 나타나야 경제이론에 부합한다. 수혜대상이 적절하게 선별되었는지, 전달과정에서 누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 등에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작성

정부수요의 민간수요 유발효과를 제고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국민계정 항목별 재정지출 탄력성을 보면 구인/구축 효과 크기는 이론분석에서 논의되는 것만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재정지출과 수입과의 사이에서는 양(+)의 탄력성이 관측된다. 이는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수입 확대가 유발되어 재정지출 효과의 일부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친환경차 등의 보급을 지원하는 재정사업들이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시설/제품/부품에서 수입 비중이 높으면 재정지원의 효과가 대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작성

재정 지원 시 산업·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

2023년 국내에서 판매된 친환경차 55.1만 대 중 외국산은 14.4만대로 그 비중은 26.1%이다. 2023년 설치 태양광 모듈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29.1%이다. 또한 국내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에 주로 사용되는 강재(후판)의 경우 2023년 기준 수입산 비중이 29.6%이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복합적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재정 지원 시 산업·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풍력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 평가기준 중 산업기여도 배점 상향, 관련 강재에 KS 인증 적용, 입찰서류에 국산 소재 여부 표기, 기자재별 탄소배출량 표기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열연/후판 기준 제품별 탄소배출량(단위: tCO2/제품 톤)을 비교해 보면, 한국산이 1.99로 중국산 제품의 탄소배출량 2.14에 비해 낮다. EU 집행위 산하 연구기관 JRC(Joint Research Center)이 각국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2023년 9월)를 참조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자료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