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특구 & 스마트그리드
멀고도 가까운 미래: ESG 경제[3]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나 탄소집약도의 하락은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 관리(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나 탄소집약도 하락(에너지원 대체,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요청된다.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진단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설비를 교체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은 자본집약형 장비산업이므로 에너지원단위나 탄소집약도의 하락을 기대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투자를 억제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신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발굴이 어렵고, 적용 가능한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비용이 높으며, 감축기술의 도입에 따른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원료투입부터 제품출고까지의 생산공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설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탄소집약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이용 효율화 설비 등으로 교체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만 의존하는 경우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부문의 탄소집약도와 관련한 ESG 투자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에 따른 비용은 해당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그에 따른 혜택은 다른 기업들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개입(규제, 세제, 지원금 등)을 통해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저탄소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융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스마트그리드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탄소중립 특구를 설계할 수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개인, 회사, 단체 등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하여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탄소중립도시(carbon–neutral city) 전략을 참조할 수 있다. 특구에 거주하는 경제주체들이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등)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해당 특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배출량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탄소중립 특구를 에너지 전환, 응축의 도약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특구에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산형 시장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분산형 전력망을 토대로 전력 생산․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발전시설과 연계하면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양방향으로 교환되는 정보를 토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여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연결하여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기 사용량, 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전력 수급 상황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자발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일단 탄소중립 특구에서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도 해당 사례를 참조하여 분산형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동참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