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재편과 에너지 전환

멀고도 가까운 미래: ESG 경제[2]

주요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사이에 탈동조화(decoupling)가 발생한 바 있다. 

주요 OECD 회원국(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경우,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에너지소비가 감소하고 온실가스배출량도 낮아지는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총생산 규모 기준 상위 10개국 중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는 2개국(중국, 인도)이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하여 경제성장 지속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탈동조화 지속 여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달려 있다.

한국에서 탈동조화가 늦어진 것은 제조업 부문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탈동조화를 달성한 주요국의 부문(산업, 수송, 가정, 기타) 별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 등을 살펴보면,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소가 국가온실가스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부문의 배출량 감소는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원 전환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에너지 다소비산업(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의 역할이 크다. 즉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이 주력산업인 만큼, 해당 산업의 생산량이 예상보다 증가하면 온실가스배출량도 감축목표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다. 해당 산업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국민경제 지속성장의 주요 과제이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한 한국이 에너지원단위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주요국의 경험을 볼 때, 제조업 비중(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도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 일본, 미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에서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고기술형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실가스배출량은 감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영국과 같이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된 사례도 있다. 

에너지 수요 관리와 에너지원 전환은 한국 경제의 응축의 도약을 위한 초석이다. 

OECD 회원국에서 탄소집약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에너지사용량 중 전력 비중이 높은 부문(상업, 공공, 가정 등)에서 탄소집약도가 하락하고 있다. 건물부문의 경우 냉난방용 에너지원 대체(화석연료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에 따라 탄소집약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산업부문의 경우, 탄소집약도 하락이 지연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배출량에서 해당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산업구조의 재편은 국민경제 차원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방향은 국가온실가스 총량 관리와 함께 산업부문의 탄소집약도 하락 유도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주도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비중의 하락을 수반할 산업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