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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응축의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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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날개 도비 아고 Aug 02. 2024

지속성장을 위한 응축의 도약

멀고도 가까운 미래: ESG 경제[1]

응축의 도약(quantum jump)이 예상된다.

에너지는 생산함수에 포함되는 투입물 중 하나로서, 에너지 확보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면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부존량이 적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향후 에너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또한 에너지 사용의 부산물로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제약이 현실화되고 있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노력은 에너지사용, 생산방식, 수송방식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산업․무역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참여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다소비 산업(brown industry)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산업구조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탄소중립을 위해 응축의 도약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기업의 경영전략에서도 기후․환경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응축의 도약이 가능하다.

공공부문에서의 대표적 변화로써 신기후체제와 관련된 국가별 무역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EU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한 국가나 기업의 상품에 과세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2021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선․해운 산업의 경우 선박연료에서 황의 비중을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고, 자동차 산업은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철강 산업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경우 구체적인 대응방식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민간 자본시장에서 ESG(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요구가 응축되고 있다.

ESG–투자는 운용과정에서 재무 정보와 함께 비재무 정보도 활용하는 투자방식으로서,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비재무 정보의 주요 범주는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이다. ESG–정보는 운용과정의 각 단계(투자정책 수립, 위험 수준 설정, 투자전략 실행, 운용성과 평가 단계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은 ESG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투자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은 투자대상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투자를 철회한다는 투자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춰 탄소중립 경제로의 응축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민간 부문의 변화 속에서 해외 주요국들은 각국의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 2050년까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은 신기후체제에 참여하면서도 가능한 기존의 성장경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신기후체제에 반대하여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적도 있지만, 민간부문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창조적 도약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이다.

유럽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국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배출 사이의 탈동조화(성장경로의 차별화)를 달성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더 이상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이 에너지 소비의 부산물이긴 하지만, 경제성장 경로와 온실가스배출 증가 경로가 분리되는 경우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하면서 지속성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히려 온실가스배출량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경제성장의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경쟁력(관련 기술개발, 사업 모형 발굴, 시장창출 등)은 국민경제 지속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기업도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개발, 기술축적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즉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품․공정을 개선하는 경우, 그로 인해 혁신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창조적 도약(시장 선도, 이윤 극대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노력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 저탄소기술 등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는 경우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