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황 & 전환 과제
멀고도 가까운 미래: 에너지 전환[3+5]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발전(전환)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석탄에 대한 일차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대신 원자력, 가스, 재생에 대한 일차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이다. 산업 부문과 수송 부문의 최종소비 구성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가정 부문에서는 최종소비 총량이, 상업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는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발전(전환) 부문의 에너지 최종소비 총량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발전(전환) 부문 에너지 최종소비 총량은 2017년 61.5백만 toe에서 2022년 61.6백만 toe로 5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석탄 및 석탄제품 소비량이 12.9백만 toe 감소한 반면, 원자력이 5.9백만 toe, 천연가스가 4.7백만 toe, 재생에너지(지열, 태양 및 기타)는 4.7백만 toe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등이 주요 과제이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간이) 에너지밸런스 자료를 토대로 작성산업 부문의 경우, 에너지 최종소비 총량과 더불어 그 구성도 큰 변화가 없다.
석유제품, 석탄제품 등에 대한 소비가 여전히 큰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 부문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제는 친환경 생산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활용, 자동화 및 효율적 생산, 자원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탄소 중립화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간이) 에너지밸런스 자료를 토대로 작성수송 부문도 에너지 최종소비 총량과 그 구성이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석유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전환 과제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개발,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 및 보급,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스마트 도시 개발을 통한 교통 체증 완화 등이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간이) 에너지밸런스 자료를 토대로 작성가정 부문의 경우, 도시가스와 전기를 중심으로 최종소비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 부문의 경우에는, 에너지 최종소비 총량이 2017년 20.9백만 toe에서 2022년 23.6백만 toe로 5년 동안 2.7백만 toe 증가하였다. 도시가스 소비량이 1.3백만 toe, 전기 소비량이 1.1백만 toe 증가한 영향이 컸다.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 패턴으로 전환(주거 및 건물 구조 변화, 가전제품 효율성 개선) 등이 주요 과제이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간이) 에너지밸런스 자료를 토대로 작성상업 부문의 석유 소비량이 감소하는 대신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상업 부문의 경우, 에너지 최종소비 총량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전기 소비량이 2017년 11.4백만 toe에서 2022년 12.6백만 toe로 5년 동안 1.2백만 toe 증가하였다.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는 5년 동안 1.3백만 toe 감소하였다. 동 부문의 경우, 초기 투자 소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부족, 정부 규제 미흡, 기술적 제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 부족, 관련 교육 및 정보 부족 등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간이) 에너지밸런스 자료를 토대로 작성공공 부문의 경우에도,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석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에너지 최종소비 총량은 지난 5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전기와 재생에너지(지열, 태양 및 기타) 소비는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 소비는 감소하였다. 동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 및 저장 시설, 전력망의 혁신적 개선, 그리고 차세대 관리 시스템 등이 요청된다.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간이) 에너지밸런스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한국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러 장애요인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탄소 에너지에의 의존, 기술적 제약, 정책 및 규제, 경제적 비용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한국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여서 이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이나 저장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기술적 제약도 존재한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여 전환 방향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신기술 개발 도입 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점도 장애요인이다.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양한 비용과 편익을 수반한다.
비용의 경우, 초기 투자와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 탄소 에너지 설비가 좌초자산이 됨에 따른 비용, 탄소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의 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존재한다. 편익의 경우, 장기적으로 운영 및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탄소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안보 제고, 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전환 과정에서 초기에는 비용이 보다 크고 중장기적으로 편익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 개선,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도입, 화석 연료 사용 제한, 그리고 규제 준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무탄소 에너지원의 경우, 정책 방향, 기술 개발, 자원 제한, 사회적 수용성 등에 따라 전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보고 합리적 수준의 전환의 방향과 속도를 선택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