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상황
멀고도 가까운 미래: 에너지 전환[2]
주요국들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장려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전력 생산에서의 에너지 구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은 유사하다. 지난 5년(2017~2022년) 동안 주요 6개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에서 나타난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을 보면, 화력이 감소하고 재생이 증가한 것은 공통적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전력 생산이 증가한 반면 유럽 3개국과 일본에서는 전력 생산이 감소하였다. 원자력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미국과 유럽 4개국에서는 감소하였다. 국가별 전력 생산 에너지원 구성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자.
미국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는 연방, 주,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의 탄소배출을 없애는 목표를 담은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에너지 효율화 조치 촉진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전력 생산량은 2017년 4.29천 TWh에서 2022년 4.50천 TWh로 5년 동안 0.21천 TWh 증가하였는데,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0.30천 TWh 증가하였다.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 and Selected Countrie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ion」를 토대로 작성일본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전력 생산량은 2017년 1.08천 TWh에서 2022년 1.02천 TWh로 5년 동안 0.06천 TWh 감소하였다. 화력 부문 전력 생산을 0.11천 TWh 축소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0.04천 TWh, 원자력 부문에서 0.03천 TWh의 전력 생산을 확대한 결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일부 원전을 안전 검사를 거쳐 재개하거나 새로운 안전 기준에 따라 건설 중이다.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 and Selected Countrie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ion」를 토대로 작성EU는 2019년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였다.
기후 및 환경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여 EU의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은 EU 배출권 거래제(ETS),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다. EU 소속 주요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 현황을 살펴보자.
독일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해당 목표는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효율화 조치에 대한 보조금,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이 있다. 독일의 전력 생산량은 2017년 0.65천 TWh에서 2022년 0.58천 TWh로 5년 동안 0.07천 TWh 감소하였다. 화력 부문에서 0.06천 TWh와 원자력 부문에서 0.05천 TWh의 전력 생산이 감소한 반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0.04천 TWh 전력 생산이 증가하였다.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 and Selected Countrie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ion」를 토대로 작성프랑스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핵에너지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설치 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 에너지(파력 및 조력 발전)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의 전력 생산량은 2017년 0.56천 TWh에서 2022년 0.47천 TWh로 5년 동안 0.09천 TWh 감소하였다. 원자력 부문에서 나타난 0.11천 TWh 감소 중 일부를 재생에너지 부문의 전력 생산 증가 0.03천 TWh가 상쇄하였다.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 and Selected Countrie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ion」를 토대로 작성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원(풍력, 태양광 및 해양 에너지 등)의 확대, 특히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영국의 전력 생산량은 2017년 0.34천 TWh에서 2022년 0.32천 TWh로 5년 동안 0.02천 TWh 감소하였다. 화력 부문에서 0.02천 TWh와 원자력 부문에서 0.02천 TWh의 전력 생산이 감소한 반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0.03천 TWh 전력 생산이 증가하였다.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 and Selected Countrie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ion」를 토대로 작성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성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보조금, 세금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의 전력 생산량은 2017년 0.57천 TWh에서 2022년 0.61천 TWh로 5년 동안 0.04천 TWh 증가하였다. 화력 부문에서 0.01천 TWh 감소한 반면, 원자력 부문에서 0.03천 TWh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0.02천 TWh 전력 생산이 증가하였다.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 and Selected Countrie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ion」를 토대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