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수급 현황

[수요]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

재정지출은 민간부문 경제활동, 에너지소비 등의 변화를 유발하여 국가온실가스배출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파급경로를 참조할 때, 재정지출이 국가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지표(에너지원단위, 탄소집약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늘어나고 온실가스배출량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일부 재정지출은 에너지 절약, 탄소집약도(에너지소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의 비율)와 에너지원단위(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소비의 비율)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확대하는 파급경로와 감축하는 파급경로가 모두 존재한다.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출 중 일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5년 예산안의 585개 프로그램 가운데 프로그램명이 3가지 단어(온실가스, 전환, 탄소) 중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4개이다. 이 중 3개 프로그램(‘온실가스감축’, ‘공정한전환’, ‘저탄소생태계조성’)의 경우 관련 예산 전액이, 1개 프로그램(‘탄소중립기반구축’)의 경우 관련 예산의 98.7%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른 4가지 단어(에너지, 환경, 전력, 산림) 중 하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수는 27개이다. 이 중 3개의 프로그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대기환경보전’ 95.3%,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84.3%, ‘에너지기술개발’ 76.2%)의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포함된다. 반면 배출권 수요와 연관성이 높을 수 있는 15개 프로그램(기후 2개, 에너지 1개, 원자력 5개, 전력 2개, 산림 5개)의 경우, 관련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그 외 9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예산 중 일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배출권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재정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관련 사업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배출권 수요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탄소 에너지 수요 증가와 연관된 사업들은 배출권 수요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