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증원에 대한 생각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9068?sid=102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고 한다.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뉴스를 보고 나서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1000명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다.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좋고, 필수의료 분야의 교수를 늘리는 것도 좋다. 그런데 교수가 늘어나면 진료실은 어디를 쓰게 할 것인가? 교수를 2교대 3교대로 돌릴 것인가? 국립대학 9개에서 1000명을 늘린다면 대학별로 평균 110명 정도가 늘어난다. 주 2일 혹은 3일 진료 보는 교수의 진료실을 같이 쓴다고 해도 모든 교수가 그런 것은 아니기에 교수가 110명이 늘어나면 진료실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구실이나 연구 설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료, 수술만 하는 전문의를 병원에 둔다면 몰라도 교수를 늘린다면, 교수 각각이 받을 수 있는 연구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R&D 예산은 줄이면서 교수를 늘리겠다니 이해가 안 된다.

병원이 고용할 수 있는 의사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교수를 1.5배로 늘리면 전공의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의대생이 늘어난다면 TO도 늘어나야 하는데 병원이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몇 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초의학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교수 정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인턴/레지던트가 미달인 상황에서 교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기초의학 교수 지원자가 늘어날까? 적어도 필수의료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보장한다거나 연봉을 인상한다거나 하는 현실적인 유인책 없이 교수 정원이 채워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또한,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이 필요하듯이 교수도 강의와 진료, 연구를 할 역량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27년까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교수 임용 절차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떠오르는 문제점들만 적어 보아도 이렇게 많은데, 보도자료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