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취지와 '사회적 매장' 사이의 딜레마

유명 배우의 은퇴 선언

충격과 질문

믿고 보는 배우, 묵직한 울림을 주던 한 배우의 은퇴 소식이 들려왔다. 이유는 30여 년 전, 그가 철없던 10대 시절 저지른 과오 때문이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서, 나는 CEO 코치이자 사람의 성장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과연 소년범의 과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여야만 하는가?"

법이 약속한 기회, 그리고 30년의 증명

소년법의 취지는 판단력이 미성숙한 소년에게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어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 즉 '재사회화'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낙인이 되어 사회적 매장을 야기하지 않도록 돕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패자부활전'의 약속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명 배우가 된 소년범은 이 제도가 바라는 긍정적인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법이 보장한 기회를 통해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지난 30년간 그는 배우로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성장했다.

소년범 출신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위치에 올랐다면, 이는 재사회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동전의 양면, 그리고 피해자의 존재

물론,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 가해자의 성공적인 재기 이면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한다.

법적인 면죄부가 도덕적 면죄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공'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진정한 재사회화란 단순히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직시하고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는 진심 어린 반성을 선행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서와 긍정적 에너지의 순환

만약 그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 또한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나는 우리 사회가 그를 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내기보다, 어렵게 싹튼 '재사회화의 씨앗'을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믿음, 진정한 참회는 용서와 응원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 자산이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돌을 던진 후, 남겨진 파장

유명 배우의 퇴장이 유독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현재의 결론대로라면 법의 취지와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한 채, 주어진 기회를 통해 긍정적인 사례로 발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는 것 이외 다른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보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위로가 담기지도 않았고, 유사 범죄의 예방이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돌을 던지기만 한 듯하다.

이제 조용한 개울에 거친 파장이 일었으니, 우리가 그 파장을 어찌 다룰지 중지를 모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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