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정당의 체육관 총선, 직접 민주주의로 극복하자!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철회하며...

아직도 우리는
체육관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기대
체육관 문턱(경선)만 넘으면 당선된다는
오만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
당당하게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시라!

박정희는 자신의 종신집권을 위해 1972년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핫바지들이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른바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1980년 군사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논의를 전면 금지시키는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박종철 열사의 의문사와 전두환의 호헌조치에 분노한 시민들은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그리고 2016년, 마침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용인해 왔던 대통령 박근혜를 촛불 혁명으로 탄핵시키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흘렸던 시민들의 피는,
경제 성장을 위해 흘렸던 국민들의 땀은,
그리고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의 거리에서
자랑스러운 촛불시민들이 흘렸던 촛농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온몸을 던져 나라를 구한 것은 지도자와 지배계급이 아닌 가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민초들이었다. 하지만 나라가 위험에서 벗어나면 으레 지도자와 지배계급은 나라를 구한 민초들을 권력으로 억압했다. 그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것은 국가도, 기업도, 정당도 아닌 힘없는 시민들의 연대였다. 하지만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나면 그 떡고물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양분해온 거대 정당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걸어온 부끄러운 역사이다.    

분단의 역사 위에서 성장한 현재의 보수야당은 국민들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 왔다. 반면 현재의 집권여당은 지역감정이 빚어낸 호남의 박탈감과, 그래도 수구꼴통보다는 미세하게 덜 천박하다는 '비판적 지지'를 내세우며 겨우겨우 찌질한 생명을 유지해 왔다. 그러한 정치의 역사 속에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며 벼랑 끝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방치해 왔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국회의원 의석 수로 연결되는 선거구제 개편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16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보다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선거구제 개편의 물꼬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의 성장을 위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원들에게 선거구제 개편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의 분배를 맡긴 것과 다르지 않았다. 어설픈 선거구제 개편과, 보수야당의 비열한 꼼수와, 눈앞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집권여당의 절박함이 다시금 21대 총선을 문재인 대통령의 숭고한 의지와 무관하게 과거의 거대 양당 대결 구도로 회귀시키고 있다.

21대 총선은
시민의 투표권보다 거대 정당의 간택권이 더 중요한 체육관 총선이다!

21대 총선 구도는
 거대 양당의 대결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대결이다!

21대 총선은
중앙집권과 대의 민주주의로 남느냐, 자치분권과 직접 민주주의로 나아가느냐의 기로이다!

총선보다 앞으로 있을 대선이 더 중요하다. 뿌리 없이 자라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자살로 내 몰았고, 그 소중한 죽음이 밑거름이 되어 비로소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골목에 내리기 시작했다. 그 뿌리가 촛불 혁명을 일으켰고, 바야흐로 자신의 이익만을 대의해 온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로 이끌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들의 거대집단인 정당이 아니라, 작은 골목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시민의 연대라는 것을 우리는 가까운 역사 속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촛불시민에게 바라노니 21대 총선에서 지난 10년 동안 어렵게 키워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 주시라! 민주주의의 햇살이 골목 구석구석을, 그 골목 귀퉁이에 핀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에게까지 비출 수 있도록 소중하고 흔들림 없는 담대한 선택을 해 주시라!

마지막으로 촛불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는 집권여당에게 바라노니 자신의 승리를 위해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에게 더이상 단일화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양당체제 극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민주적 무소속 후보와 군소정당과의 적극적인 단일화를 통해 그동안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