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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백수 채희태 May 17. 2022

민선 8기 지방선거에 부쳐

복지는 시혜일까, 권리일까?

중앙정부가 관여하면 시혜가 되고, 현장요구하면 권리가 된다.


대학을 많이 만들면 입시 경쟁이 사라질까?

대학 수가 과거보다 두 배나 늘었지만, 대학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었다.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오히려 부동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만 심해졌다.


이는 모두 중앙 집권화된 정부의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정보가 확장되는 시대엔 정책의 권한을 현장으로 내려야 한다.

그래서 난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가 백배, 천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얼음이 가생이부터 녹기 시작하듯,

혁신은 단단한 관성과 오만으로 가득 찬 중앙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 유연한 변방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혁신적인 정치인과 이 시대를 성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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