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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기업과 달리 이익과 손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적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이라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이다.
공공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전혀 없는 국방이나 치안처럼 사용자가 비용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때로는 공공 도서관처럼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제성은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해야 하는 이유로 경합성을 지닌 것도 있다.
과거 공공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주를 이루었다면, 사회가 다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화와 양적 확대를 겪게 되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 같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비용을 수반하며 그 비용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기에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를 활용하곤 한다. 가령 공공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업체들에게 경쟁을 시켜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기술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해 주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도록 유도하는 ‘면허 발급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물론 복지관 등의 경우라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통해 민간 운영을 유도하기도 한다.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팽창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체가 지닌 태생적 한계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민간 업체는 항상 이익과 손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전제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서비스 제도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필연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다.
1. 경찰 업무의 경우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어렵다. (O X)
2.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 운영을 맡기기 위해서라면 ‘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O X)
3.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게 된다. (O X)
8 (X) 9 (X) 10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