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글 긴 이야기 (11)
비문학 독해 연습 파일 (11)
이 글은 수능 비문학 독서 지문 공부를 위해 연습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읽고, 가볍게 OX 문제를 풀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경기 정책]
경기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 수준과 통화량을 조정하는 금융정책과 정부 재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재정 정책이다.
금융회사가 자금 거래 때 매기는 금리는 자금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라는 뜻에서 시장금리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시중금리, 실세금리, 시장실세금리, 시중실세금리라고도 부른다. 중앙은행은 시중금리 수준을 조정해서 경기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대응책을 즐겨 쓴다. 중앙은행은 주로 국가 공식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며, 가계나 기업이 아닌 예금은행을 상대로 예금과 대출 등 자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통화나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개하는 통화나 금융관련 정책을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이라 부르는 예금 은행은 사업 운영이나 대출 거래를 위해 늘 거액 자금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고객 예금이나 차입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 비해 훨씬 싼 이자로 중앙은행에서 거액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앙은행은 예금 은행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중앙은행이 시중금리 수준을 올리려고 한다면 예금은행을 상대로 한 자금 거래에서 대출 금리 수준을 올린다. 중앙은행 대출금리가 오르면 예금은행도 일반 가계나 기업을 상대로 하는 대출 거래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도 따라 오르게 된다. 만약 중앙은행이 시중금리 수준을 내리려고 한다면 반대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은행 상대 거래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을 금리정책이라 한다. 금리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정책 차원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 하나다. 경기 대응이 본래 목적은 아니지만, 금리 수준이나 통화량을 조정해 경기 흐름을 바꾸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정책 수단으로도 자주 쓴다.
정부 재정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말한다. 재정은 세금이나 수도, 철도 등 공기업 경영에서 얻은 수익을 주요 수입으로 삼는다. 만약 결산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적자가 난 것이고, 지출보다 수입이 크면 흑자를 본 것이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라면 경제활동을 결산할 때 흑자가 나야 좋다. 하지만 정부 재정은 흑자를 내고 이익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게 아니다.
만약 정부가 수입은 키우고 지출은 줄여서, 곧 재정을 긴축하여 재정수지 흑자(재정흑자)를 크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정흑자가 정부지출 축소에 따른 것이라면 경제 전반에 걸친 총수요가 줄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정흑자가 세금을 많이 걷은 탓이면,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비소비지출을 빼고 저축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이 줄게 된다. 가처분소득 감소는 소비 수요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다. 정부가 수입금보다 많은 돈을 써서 재정적자가 크게 나면 반대 효과가 생긴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가 재정을 늘리거나 조이는 것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정 운영 관련 정책, 곧 재정정책을 자주 경기 대응책(경기정책)으로 활용한다. 경기 상황에 대응해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재정을 적자나 흑자로 유도하는 식이다.
1. 불황 때 정부가 세금 징수액을 줄인다면 소비가 늘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O X)
2.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될 경우 가계 대출 금리를 올리는 금융정책을 활용하게 된다. (O X)
3. 경기가 나빠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는 정부지출을 늘려 재정 적자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O X)
1(O) 2(X) 3(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