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중국은 버틸 수 있을까 (2탄)

미중 무역 전쟁의 원인 -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대응을 하는 이유?

  지난 화에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 화에서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무역전쟁에 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과거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의 결과 "플라자 합의"

  현재 미중 무역전쟁 결과 관련돼서 과거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가 단골 소재로 비유되고 있다.

플라자 합의란?
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도록 결의한 조치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여기서 말하는 G5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다섯 개 국가를 말한다. 이들은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하였는데, 이 장소를 본떠서 플라자 합의라고 불린다.

  이 합의의 요지는 달러화의 가치 상승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이에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해서 달러 강세를 완화시킨다는 내용이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심각하게 대일 무역 적자를 갖고 있던 미국은 세계 경제의 안정을 들어서 이러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 결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달러 가치는 하락하였고, 미국은 높아진 가격경쟁력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반면에 일본은? 엔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버블 붕괴 등 문제로 인해서 모두가 흔히 들어왔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려 왔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현재 미중 전쟁을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국력은 과거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할 시절보다 더 강력해졌고, 경제적으로 얽힌 게 더 많아져서 당시처럼 G5 국가들이 쉽게 누구 한편을 들어주기 어려워졌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 기업들의 수를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 감은 온다. 단순히 자동차산업만 비교를 하더라도 독일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은 지난 2018년 상하이 폭스바겐, 이치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400만 대가 넘었다. 또한 중국은 폭스바겐에게 전례가 없던 3번째 합자사인 장화가 폭스바겐 설립을 인가했다.

  게다가 대표적인 고급 브랜드인 벤츠의 최대 주주 중 하나는 볼보를 인수했던 중국의 지리자동차이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의 여러 산업들이 엮이고 엮여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처럼 미국에 이러한 특정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서 산업은 얽히고 얽혀있어서 단순히 얘는 내 편 쟤는 네 편식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만의 이점을 이용하여 버티고, 뛰어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플라자합의 후 일본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정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과거 2010년 초반대에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특이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국을 세계의 패권국이나 이인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1등이라고 느낀다는 말도 결코 아니다. 중국의 G2라고 불리는 위상을 생각하면 우쭐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며, 더 발전할 것이라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희망을 갖고 있는 듯했다. 부족한 것을 알아야 그 부분만큼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물론 과거에는 중국은 도광양회라고 해서 1980년대 덩샤오핑 정부부터 이어오던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라는 기조로 인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중국몽(中国梦)이라는 말이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농민이 주도가 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오쩌둥이 창시한 마오쩌둥 사상의 개념이지만, 덩샤오핑 이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발전한 다음,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상이다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중국몽" 그리고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비교적 잘 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하는 샤오캉(小康) 사회가 주된 용어이다.

출처 : 위키피디아 및 네이버백과사전

  동시에 과거에 주요 대외 정책이었던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라는 말로 바꼈다.  스스로 주인이 되서 움직인다고 해서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기조가 변화하였다.

  과거 아편전쟁 후 종이호랑이라고도 불렸던 중국은 때를 기다리다가 세계에 경제, 정치,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정책, 신 실크로드 정책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하여 시행 중이다. 과거 비단을 수출 했던 실크로드를 현대버전으로 다시 구축해서 주변국가들과 무역 그리고 경제적 합작을 확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유럽, 중국-지중해, 중국-인도양에 이르는 육로 3개와 중국연해-유럽, 중국-남태평양에 이르는 해상 2개 총 5개 노선이 주요 루트이다.

 이를 통해서 1)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중국 서부지역을 개발하고 2) 지하자원 등 에너지 확보 3)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역 경제 영향력 확보 4) 과잉생산에 대한 해결책 등의 작용을 원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하였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미중무역전쟁은 언젠가는 한번 부딛히게 되는 문제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아직 영향력을 확실하게 구축하지 못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미국에게 두드려 맞는 중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화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위 글은 정치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던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다기 보다는 참고차원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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