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중국은 버틸 수 있을까 (1탄)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

  최근에 정치/경제/안보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전쟁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골머리가 아프겠지만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들 사이에 끼여서 새우등이 터질 지경이 될 가능성도 높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과거 사드사건 때 중국시장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은 손해를 생각해보면, 미국의 강력한 무역규제, 관세 부가를 통해서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강한 영향력을 끼칠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경영학 그리고 정치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써 미중전쟁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정리해야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미중전쟁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시리즈물로 구성을 해서 하나둘씩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왜 미중무역전쟁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은 듯하다.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에 희망을 가진 과거 제조업이 부흥일 때 호황이었다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은 러스트벨트(Rust belt)의

사람들에게 광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다. 물론 당선의 이유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어느정도 확실한 독립변수라는 사실에 변함은 없다.

  부동산 재벌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세계 패권국으로써 그리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정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듯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느 정치인 출신들과는 다르게 예측 불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들을 펼쳐왔다. 예를들면 많은 분담금을 냈던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탈퇴를 선언하거나,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등의 행동들도 자주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미중 무역거래는 증가를 하고있지만 막상 대중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결국 미국은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심하게 부과를 하고 있지않는데, 중국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듯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중국이 기술을 유출해가거나, 짝퉁들을 마구 양산해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예를들면, 과거 중국은 자동차 수입시 관세를 25%정도 부과를 했다. 또한 값싼 노동력이라는 장점 그리고 공장부지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50대 50의 외국기업과 국유기업의 자본을 투자한 합자사의 형태로 중국 자국내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는 정책을 장려했다. 반대로 물론 중국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할만한 기술력이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입장에서는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게 되어서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줄었다고 인식할 수있다.

  또한, 합자사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어깨넘어로 배울 수 있게 되고, 각종 기술들에 대해서도 베낄 수 있는 기본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식으로 노하우가 쌓이고 자금이 생긴 중국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도움을 받아 부채를 안으면서 막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었다.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말처럼 중국은 부채를 기반으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자국산업을 키우고 기술력을 키어왔다. 물론 이러한 부채문제는 미중전쟁에서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설령 중국 특유의 시장상황, 내수시장 규모 그리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일정 기간 이상은 버틸 수 있을지라도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변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은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로 불리는 내셔널리즘 (Nationalism)을 자극하여 자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얻구있다. 자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보호무역을 시행하거나 외부세력에 의해서 자국민의 이익 또는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위와같은 요소를 재선을 할 수있는 키워드로 잡은 듯하다. 물론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승리하지는 못했다고 평가 받고있지만 나름 어느정도 선전한 편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난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귀국을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 베트남에서 이어진 미북정상회담은 결렬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던 대북 협상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된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러한 과정 또한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모습으로 후에 보여주어서, 재선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외에 러시아 스캔들이나 기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미국 자국내에서의 여론이 썩 좋지 않은 편이고 이러한 국민들의 눈을 외부로 돌리면서 지지율을 높이는데는 미중무역전쟁만한 항목이 없다고 생각된다. 

  과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통일 후 어수선한 내부 상황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발발시켰던 것 처럼 말이다.(물론 임진왜란의 원인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요인들이 더 존재한다.)

  트럼프는 미중무역전쟁을 통해서 자국민의 이익을 향상시키려고 할 것이며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한 대통령으로 인지 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재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도 지속 될 수 밖에 없을듯 하다.

#G2라고 불리는 중국을 잠재우기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는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만큼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 바라는 입장에서도 그다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

  국가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막상 국제사회적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처럼 무언가를 하는 것이아니라 오히려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서 주변국들에게 경제적인 영향력만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있다.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하여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조작을 하지말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군비에 투자를 해서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7대 군구를 5대 군구로 개편하고 또한 기존은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와 같은 부서들을 개편하면서 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최초 항공모항인 랴오닝함을 건조하고, 젠-20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는 등. 아직은 미국에 비할바는 못되지만 지속적으로 군사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성장을 볼 때 지금 견제를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미중무역전쟁을 통해서 위와 같은 요소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것을 원하려고 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 위 글은 정치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던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다기 보다는 참고차원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