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 전쟁, 미국이 가진 패는 무엇인가?(3탄)

관세폭탄, 화웨이, 대만 문제

미국은 어떻게 압박을 하는가?

  지난 1탄, 2탄에서는 미국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무역전쟁을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 해보았다.  3탄, 4탄에는 이들이 어떠한 수단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3탄은 미국이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지난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미국과 중국은 잠정적으로 관세휴전 및 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차차 지켜봐야할 문제이다.

#관세폭탄

(미국 관세법337조,무역확장법232조 )

모든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보통 무역 관련되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것이 관세법 337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일 것이다.

  2018년 알루미늄 및 철강에 10%~25% 관세를 부과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역확장법 232조는 어떠한 내용일까?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1995년 이후 사실상 안쓰이다가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부활 함

위의 글을 보면 알다시피 95년이후 안쓰이다가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부활한 법이다.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조건이 참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러기에 지난 시기 동안 쓰이고 있지 않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미국을 더 위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

미국관세법 337조의 문항은 아래와 같다.

미국 관세법 337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 이 조항에 따른 규제조치는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토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수출업체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제소에 따른 수입규제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준다. 또한 337조에서 규정한 권리침해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국제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강화된 337조에 의해 특허, 상품, 저작권을 침해받은 미국업체는 피해를 입증해 보이지 않아도 해당 외국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을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지식재산권과 같은 문제도 미국이 생각하던 중국의 골치거리 중 하나였다. 이에 이러한 무역법 등을 이용하여 수입을 금지 시키기도 할 수 있다.

#화웨이 기밀 문제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가 북한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보수 유지 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도청을 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하며 이를 동맹국들과 함께 퇴출 운동을 하고있다.

  화웨이 문제는 사실상 2018년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의 캐나다에서의 체포 이후에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의 적대국인 시리아, 북한 등의 나라에 기술을 유출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업체이자, 중국에게 있어서 주요한 기업인 화웨이를 기밀유출 및 도청 등 안보문제로 동맹국들과 보이콧 하며 무역전쟁의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다. 

  화웨이를 문제 삼는 이유는 미국은 화웨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지분이 들어가있고, 중국을 위해서 해킹이나 도청을 하고 있기에 민영기업 보다는 국영기업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5G 시대를 맞아 상당한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화웨이를 지목하면서, 향후 먹거리인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어느정도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대만 문제

  중국에서는 흔히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양안관계(两岸关系)라고 이야기한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공산당과 국민당 또는 해협을 두고 자연적으로 경계가 생긴 부분을 두고 양안관계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중국, 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은 대만을 같은 국가로 보고있다. 반면에 대만 사람들은 본인은 중국인이 아닌 대만 사람이라고 부른다. 흔히 홍콩출신들이 본인은 중국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홍콩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다소 유사하다.

  또한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또한 공식적인 대사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사관보다는 다소 급이 낮은(?) 대표부라는 이름을 두고 외교관들을 서로 파견하고있다.

  무튼 미국은 무역전쟁 수단으로써 관세 및 기밀문제를 넘어서 대만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는 전략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써 표기했다. 이는 미국이 외교채널로써 대중국 정책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실제로 대만에 무기 판매도 추진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있던바도 있다. 중국은 두개의 중국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땅 덩어리도 넓은데 무슨 대수냐 라는 것이 아니라 대만 뿐만아니라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그럴경우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중무역전쟁에서 어떤 카드로 맞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위 글은 정치학과 경영학을 공부하던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절대적으로 맞다기 보다는 참고차원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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