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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백군 Oct 17. 2017

중국 자동차 산업 성장의 원동력, 중국 정부 정책

중국의 전 세계 고급 인력 유입 및 합자사 제도

중국의 특유의 정치 시스템
공산당(共产党)


출처 :  인민망(人民网) 한국어판, 18차 당대회


  1978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1980년 중국은 선전경제특구를 설정하여서 외국 기술과 자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때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덩샤오핑이 중국 경제 정책으로 세우게 된 흑묘백묘론이다. 공산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중국 인민들을 잘 살게만 하면 된다는 문구이다. 중국은 이렇게 외국 자본들을 받아들이면서 연 평균 10% 정도로 성장을 해왔다.

   

  개인적으로 이는 단순히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였다. 또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개혁 개방을 선택하게 한 지도자의 영향력과 이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쳐 준 정치적인 시스템도 큰 작용을 하였다고 생각이 된다. 조금 더 다음에 와닿게 한다면 북한의 현재 상황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 당시 개혁개방을 하게 된 중국과 개혁개방을 하지 않은 북한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다.    


  아무튼 우리는 중국의 시장 성장에 대해서 바라볼 때, 중국의 성장 원동력 중의 하나인 중국의 정치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의 성장 모델과는 다르게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일당 체제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오고 추진해 왔다. 반면에 여,야당이 공존하는 것은 상호 견제하는데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당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한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어떠한 시스템도 그 자체 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출처 : 조선일보 "칼잡이 왕치산 유임? 측근 천민얼 후계자 발탁?"


  중국공산당의 최고엘리트들은 중앙위원회에 속해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선출이 된다. 중앙위원회에는 총서기를 필두로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회 위원이 있다.  이 외에 후보위원도 있다. 보통 중국의 서열의 최상위층은 현재 기준(2017년) 시진핑 총서기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 되어진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10월 18일에 열리며 중국 권력 지도의 일부는 중국의 특이한 규정인 7상 8하(67세 유임, 68세 은퇴)로 인해 변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중국의 천인계획(千人計劃)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정책 중 하나는 천인계획(千人計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인재를 모집하고 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중국은 이러한 인재의 중요성을 알고 천인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8년 정도 부터 시행된 정책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의 우수 인력들에게 연구비와 생활비 등 혜택을 통해서 1천명의 인재들을 중국에 데려온다는 계획이다.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면서 인재들을 끊임없이 유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뉴스를 보면 해외로의 인재 유출에 대한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가 어떠한 의의를 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흔히 이렇게 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고 전문지식을 가진 체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이구이(海歸) 또는 리터니(Returnee)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해외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칭하는 명칭이다. 중국은 이러한 천인계획을 통해서 자국민들의 해외 유출을 막을 뿐더러, 해외의 유수한 인재들도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중국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때 이러한 천인계획에 의해서 중국에 돌아온 유학생들은 창업을 하고, 자신들이 배워온 지식들을 중국 산업을 개발하는데 사용해 왔고, 지금 현재 나타난 중국 시장 발전은 이러한 결과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9월 19일 나온 “中 하이구이의 굴욕” 이라는 기사를 보면 하이구이에 대한 희소성이 사라져서 예전과는 다르게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이구이의 44.8%가 초봉이 6,000위안 (약 100여만원) 이하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구이가 꼭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 중국 시장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천인계획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인재들을 국가 차원에서 영입하려고 시도하여, 실제로 그러한 인재들이 성장에 이바지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2) 중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합자사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합자사라는 형태의 회사가 존재한다. 흔히 뉴스를 볼 때 베이징현대 또는 동기아 등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중국법인을 이렇게 부르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을 할 때는 합자사의 방식으로 진출을 하여야 한다. 중국은 25% 정도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에 2천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25% 정도 가격이 더욱 인상이 된 25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자동차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구매세 또는 기타 자동차세 보험 등등을 추가하면 2천 만원 짜리 자동차가 3천만 원이 넘게 돈이 드는 자동차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러한 관세장벽을 없애면서 중국 시장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중국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한 특이한 점이 합자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던 베이징현대 같은 경우도 베이징자동차의 자본 50%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자본 50% 이렇게 자본을 1:1의 비중으로 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합자사를 설립하게 되어있다. 또한 작년까지는 각 OEM 그룹당 합자사를 2개만 설립할 수 있었는데 올해 친환경차 전문 기업에 한해서는 3번째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폭스바겐 : 상해폭스바겐, 이치폭스바겐, 장화이폭스바겐(친환경차 전문)  
GM : 상해 GM    
현대기아 : 베이징현대, 동펑위에다기아    
혼다 : 광저우혼다, 동펑혼다    
도요타 : 이치도요타, 광저우도요타     
PSA : 동펑PSA   등등


  이런 식으로 합자사를 설립하여서 판매를 하게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CEO에 해당되는 총경리는 외국계 브랜드의 사람이 되고 그 밑에 부총경리는 중국 측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합자사 형식을 통해서 중국계 브랜드들은 생산과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외국계 브랜드들의 생산 방식이나 노하우들을 옆에서 보면서 성장을 해 왔다. 물론 지리자동차나 창청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은 별다른 합자사 형식의 기업을 두지 않고 자체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쓸 글들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다. 중국은 합자가 형식으로 자국의 자동차 시장을 방어하고, 외국계 브랜드들의 노하우들을 자국 기업들이 익혀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서 공장들이 대거 중국에 들어왔고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것 또한 추가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은 전 세계의 인재들을 자국으로 이끌어 내고 있고, 합자 사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이제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순위 재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통적인 엔진 기술이나 품질과 같은 분야가 아닌 중국 특유의 변화를 적용하여서     

전기자동차 그리고 스마트카 등과 같은 새로운 자동차 분야를 발전시켜서 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화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정부정책 주도로 전기자동차와 스마트카를 동해서 새로운 자동차 패러다임을 마련하려고하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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