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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17
전기차 시장 수요를 조절하는 중국
2탄) 중국은 자동차 번호판과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 수요를 조절한다.
전기차의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를 원하는 중국
중국 초기 전기차 시장 수요는 정부가 이끌어 낸 것
베이징 번호판 추첨하는 모습, 출처 : 電動汽車 홈페이지기사들을 보다보면 중국은 이미 전기차 수요 부분에서 미국을 앞서고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와있다. 또한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17년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판매량이 7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이러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수요 증가는 중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그런 것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일부 소비자들은 환경을 의식하고 전기차의 장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구매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 중국의 신에너지차 전용 번호판 제도
중국은 번호판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흔히 살다보면 추첨을 할 경우가 종종 있다. 가볍게는 경품 추첨 부터 해서 주택청약 추첨 그리고 로또와 같은 복권 번호 추첨 등이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신기하게도 번호판 추첨제도라는 것이 있다. 중국어로 야오하오(摇号)불리는 자동차 번호판 추첨 제도이다. 중국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 베이징시 야오하오(北京汽车摇号)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베이징 자동차 번호판 추첨 상세 안내 홈페이지 http://www.bitauto.com/zhuanti/ycgz/gcyh/위의 사진과 같이 별도로 야오하오에 대한 안내가 적혀있는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처음 중국 관련 업무를 했을 때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자동차 번호판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냥 자동차를 구매하고 기다리면 번호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은 이러한 번호판이 개인 재산 처럼 사고 팔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역시 우리나라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도시를 생각해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스모그가 껴있고, 봄마다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미세먼지 등은 우리의 눈쌀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중국 정부 또한 이러한 공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호판 추첨 제도가 생겨났다. 무분별하게 중국 도시에 자동차가 늘어나니 더불어서 공기오염도 심화 된다고 생각된 중국 정부는 번호판 추첨제도를 통해서 중국 내 자동차 비중을 통제하려고 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과 같은 대도시(1급도시) 들을 중심으로 기존 내연기관에 대한 번호판 발급을 줄이고 있어서 번호판을 따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또는 자동차를 구매했어도 자동차 번호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나라 시험보다 어려운 중국의 운전면허를 따는 것 보다, 번호판을 얻는 것이 더 어렵다는 소리도 종종 들려온다.
반대로 중국은 신에너지차 차량을 구매할 시에는 이러한 별도의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도가 없이 번호판을 달 수 있게 해주었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급하게 자동차를 구매해서 운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번호판 추첨을 매달 하는 것 보다 자연스럽게 신에너지차 즉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혹은 자동차 구매 자체를 포기하고 디디추싱(중국의 우버택시 같은 카헤일링 업체) 등과 같은 공유시장을 통해서 자동차가 없는 것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延边网 http://www.hybrb.com위의 사진은 공안부 교통관리국에서 2016년 4월 신에너지차 발전을 촉진시키고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에너지차 전용 번호판의 디자인에 대한 공개 의견을 받은 적이 있다. 위의 사진들과 같이 초록색으로 별도로 신에너지차 번호판을 관리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중국은 별도로 신에너지차 전용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신에너지차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왔다.
2. 중국 전기차 정부보조금 정책
중국은 신에너지차 판매 촉진을 위해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복으로 수혜가 되어서, 초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전까지의 비싼 전기차 가격을 정부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해주는 구조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해 왔다. 거기다가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한 전기 충전 인프라들도 중국 정부에서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과 충전 인프라 건설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면서 어느정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국 브랜드의 전기자동차가 경쟁력을 갖추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줄여나가고 있다.
베이징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 출처 : 中商情报网위에서 언급 했다시피 중국은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방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중앙정부 보조금은 동일하나 지방정부는 그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서 상이하다. 모든 지방 정부의 정책을 정리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재미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대표적인 도시인 베이징시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위의 표는 북경시과위연합시재정국(北京市科委联合市财政局), 시경제신식화위(市经济信息化委)에서 2017년 2월 29일 유관 자동차 기업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 내용이다. 베이징 시정부는 2017년 지방 정부 보조금을 중앙정부 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각주에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총액이 자동차 정가의 60%를 넘지 않는다 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베이징시는 다른 지방정부와도 비슷하게 항속거리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다. 100km 이상 150km 미만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면 중앙정부 보조금 2만 위안 + 지방정부보조금 1만 위안으로 총 3만 위안(1위안당 170원으로 계산했을시 500만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 25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갖고 있는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최대치인 6.6만 위안을 받을 수 있다. (1위안당 170원으로 계산했을 시 1천만원이 넘는가격)
보통 전기차 가격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보다 1천만원 정도 더 비싼 것을 감안한다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가격을 조금만 더 내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구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번호판도 바로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들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중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경영학을 공부하다보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라는 용어가 있다.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소개한 개념인데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해당 상품에 가치가 높아지는,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몰리면 몰릴 수록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이다. 이 용어를 이해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카카오톡을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같다. 초기에는 카카오톡 유저가 별로 없었지만, 너도나도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이다.
중국의 전기차 육성 정책
1) 자동차 업계 전기차 생산 할당량 및 크레딧 정책
2) 신에너지차 전용 번호판 정책
3) 신에너지차 정부보조금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