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배기량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중국

1600cc 이하급 차량에 대한 구매세 혜택 정책

소형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흔히들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몇천 cc급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

3000cc급의 에쿠스 등 주로 중대형 차량들을 배기량이 큰 차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형차들은 어떠할까? 아니면 중형차들은?

출처 : 네이버, 기아자동차 레이

기아자동차의 레이 정도가 1000cc의 배기량을 이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1600cc 정도의 배기량이다. 통상적으로 배기량이 적을수록 차량의 크기도 작다.

출처 : 중국 易车网홈페이지, 중국 지리자동차 디하오GL 7.88~11.38만위안

  왜 오늘은 배기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일까?? 바로 중국은 배기량이 16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구매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즉 중대형 차량보다는 배기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구매세 혜택 정책

  보통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차량 가격 외에도 자동차세나 보험금 등 몇 가지 항목들을 더하게 되면 차량 구매 시 지불해야 할 가격이 훌쩍 증가하게 된다. 단순히 차량의 가격이 얼마다 라기보다는 그 외에 들어가게 되는 가격들을 고려해서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

  중국 또한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지불해야 되는 구매세라는 것이 있다.

  이는 중국 재정부에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中华人民共和国车辆购置税暂行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차량 구매세 임시시행 조례>로 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구매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이다. 구매세 금액은 차량 구매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9월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우리나라의 국세청)은 《배기량 1.6L 이하 차량에 대한 구매세 감소에 관한 통보, 关于减征1.6升及以下排量乘用车车辆购置税的通知》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의 내용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6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때 기존의 10%의 구매세를 5%로 감소시켜준다는 정책이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을 주고 차량을 구매했다면, 예전에는 10%인 100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납부를 해야 했다면, 이 기간에 해당 배기량의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50만 원만 내면 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2016년에 1600cc 이하의 저배기량 차량의 구매율이 높아졌으며,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2000cc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려고 했던 일부 중국 소비자도 저배기량 차량으로 구매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저가의 소형 차량들은 이때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

  

출처 : 중국 산업발전연구망  http://www.chinaidr.com/tradenews/2017-03/111397.html

  위는 중국산업발전연구망이라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던 <2016년 중국 자동차 업계 생산량 통계 및 보유량 성장률 분석, 2016年中国汽车行业产销量统计及保有量增长率分析 >이라는 글에서 갖고 온 그래프이다.

위의 그래프 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자동차 시장이 성장한 것일 뿐이지만, 해당 분석 글들을 보면 배기량 1.6L 이하 세단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중국의 연간 생산량은 2016년 이미 2,500만 대를 넘어섰다.

 이후  2016년 말 중국은 5%의 구매세 혜택을 2.5%로 줄이면서. 1.6L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2.5%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인해 2017년 소형차 판매는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아마 2018년부터는 이러한 구매세 혜택조차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렇게 차량 구매세 혜택을 실시하면서 소형 세단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으며, 자동차 시장 수요 증가를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이러한 정책은 중국에만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다. 배기량 기준은 아니지만 바로 개별소비세가 비슷한 사례이다.

그렇다면 개별소비세라는 것은 무엇일까?

개별소비세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고급 가전제품 등에 대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5년 8월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가 게재한 2017년 7월 15일 가라앉는 車내수… 개소세 재개 기다리는 車업계라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출처 : 머니투데이 2017년 7월 15일 기사

 우리나라는 2015년 8~12월 그리고 2016년 2~6월 2차례에 걸쳐서 개소세 인하 정책을 실시했다. 위의 표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판매량은 적게는 4.2%부터 20%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 판매량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동차 구매 시 지불해야 되는 세금의 혜택으로 인해서 소비가 얼마나 증가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1.6L 이하 배기량의 차량을 구매할 시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배기량이 적은 차량의 구매를 유도한 바 있다. 이렇게 중국은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고, 지난화까지 이야기 했다시피 전기차 발전 등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음화부터는 재미없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중국 브랜드들이 어떻게 중국 자동차 시장안에서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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