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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성민 Oct 12. 2023

퇴직금 체불한 부산관광공사 규탄한다!

태종대 다누비 노동자 투쟁 유인물

우리 노조 태종대지회 노동자들 매주 주말 점심시간을 활용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는 14일 토요일 11시 노조 조합원들이 모여서 열차를 타고 현수막을 현장 곳곳에 붙일 예정이다. 



어제는 부산시청렴감사담당관실 용역 예산 심사했던 공무원을 만났다. 예상했던 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자신은 법대로 했다고 대답했다. 공사의 입찰 실수로 2022년 용역업체 입찰이 4월까지 늦어졌다. 5월에 들어온 업체는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노동자들은 8개월 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2022년 1월에 들어온 노동자는 1월 ~ 12월에 두 번의 업체 변경으로 퇴직금을 1년을 일했지만 받지 못했다. 



2019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2019년 4월~12월까지 계약한 업체는 노동자들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에게 집요하게 물었지만 자신이 없었던 기간이라 모른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퇴직금 1년치를 날렸는데 공무원은 법대로만 했다는 답변 솔직히 무책임하지 않는가.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던데 노동자들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다.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태종대 노동자들 싸움은 지자체 산하 민간위탁 사업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 퇴직금, 연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주요한 싸움이다. 



10/14(토) 12시 태종대 다누비 열차 매표소 앞 집회에 연대를 부탁드린다. 혹시 못온다면 매주 주말마다 집회가 열린다. 



아래 현장에 뿌릴 유인물로 참고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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