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인정했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부산글로벌빌리지 부당해고 철회!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집중 결의대회

민주일반노 외국어교육지회 부산글로벌빌리지(BGV)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노조 부산본부 집중 결의대회는 100명의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했다.

2022년 영어강사 이주노동자들을 처음 만났다. 당시 나는 영어를 "나이스 투 미튜. 하와유. 아임 파임" 밖에 알지 못했다. 다행히 영어를 잘하는 청년위원회 동지가 있어 노조에 가입시켰다.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은 학원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서였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를 학원에서 강제로 지정해서 쉬게 하는 게 문제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통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노조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법만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학원에서 연차를 노동자가 원하는 날에 가고, 임금체불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동지들은 영어로 번역된 근로기준법 책을 보며 법 공부를 열심히 했다. 결국 노동청에 신고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노조를 하며 법을 알면 알 수록 법만 지킨다고 노동자의 권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BGV에서 단체협약 체결 1개월 만에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부당해고 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보장하라고 나와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승계 명시했지만 사측은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지침과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결국 동지들은 노조를 확장시켜 법을 바꿔야 현장이 바뀐다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법만 지켜달라는 요구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회장이 부당해고 되고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에 힘들면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생각해도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 없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회장은 단체협약(단협)이 체결된 사업장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협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은 처우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못 박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4명 전원 복직을 판정했다. 하지만 사측은 2명에게만 복직 명령을 내리고 2명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판정을 지켜라고 외치고 있지만만,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힘차게 연대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PS. 폭염의 날씨에 주말 투쟁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