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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성민 Sep 01. 2022

가톨릭대 이사장은 천주교부산교구 교구장입니다."

가톨릭대 청소노동자 21년 임금협상

"가톨릭대 이사장은 천주교부산교구 교구장입니다."

가톨릭대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 오늘은 학교가 아니라 천주교부산교구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데모를 하지 않고 왜 천주교부산교구로 가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 법인 성모학원의 이사장은 천주교부산교구 교구장입니다. 이사장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공간이 천주교부산교구라서 이곳에 가톨릭대 청소노동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노조에서 천주교부산교구 관계자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면담을 통해서 부산교구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이야기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학교와 2차례 공식 면담이 잡혔고 잘 논의되어, 8월 말 당연히 원만하게 해결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월 18일 용역업체는 학교에게 이야기 들은게 없다며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2021년 임금 인상 문제를 가지고 작년 내내 노조와 용역업체간에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청소노동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용역과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줄다리기 끝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갔고 21년 임금 인상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한 상여금을 인상하고 장기근속수당 신설을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잠정합의안을 받을 수 없다며 합의는 무산되었습니다. 학교는 상여금으로 인상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인상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기본급으로 인상하여 최저임금 산입시켜 딱 최저임금 오른만큼만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여금은 매달 주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노조 요구안은 임금인상 분을 분기별 상여금으로 하자는 요구였습니다.

학교가 청소 노무와 관련해서 용역업체에게 도급을 줬지만 임금인상에 대해 실질적인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장도급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대 청소노동자는 올해 4월부터 "위장도급 확인했다. 직접고용 실시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학내에서 이어갔습니다.

긴 투쟁 끝네 6월 부산교구 관계자 면담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원청인 학교와 2차례 면담을 통해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8월 5일 학교와 면담에서도 21년 임금 인상 문제는 의견 차이가 없다며 용역업체와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8월 18일 용역업체는 학교에게 이야기 들은게 없다며 21년 임금 협약 합의안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노조에서 이제 호소할 곳은 천주교부산교구 밖에 없습니다. 원청인 학교는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도 청소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 뒤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 용역업체는 재계약과 몸값을 올리기 위해 노조와 다시 한 번 줄다리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용역업체 퇴출과 학교가 책임지고 임금 인상 문제 해결하라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간접고용 문제를 넘어 직접고용 쟁취할때까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 가톨릭대 청소노동자들이 천주교부산교구에 투쟁할 때마다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역노예 철폐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현장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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