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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배성민 Jan 18. 2023

정부의 무능 노조 탓 하지 말라!

부산 명문초 개교 지연에 대한 건설노조 탄압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이 시작되었다. 오늘 아침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석열의 노조 탄압은 지역 곳곳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18일 오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국토부장관과 부산교육감의 왜곡과 날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부산 명문초 개교가 지연된 것은 지난 12월 건설노조의 불법파업 때문이라 지적했다. 명문초 개교 지연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작년 11월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도 교육청은 여러 번 지적을 받았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교육청과 국토부의 무능으로 개교가 늦어진 점에 대해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건설노조 간부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헌법에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에서도 절차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법을 부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돌파하려고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총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탄압의 시대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리라 다짐하면서도 얼어붙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눈에 밟힌다. 미조직 노동자가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노총에 문을 두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든다. 올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혼자 고민하면 답이 없다. 옆에 있는 동지들과 지혜를 모아봐야겠다. 


(사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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