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당면 과제

앞으로의 다가올 불확실성의 세상을 위해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해결책 보다는 문제의 쟁점화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슈화해서 화제를 모으는 것은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우리는 문제의 쟁점화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 및 투자를 해야 할지를 가지고 고민했으면 한다. 여든 야든 현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수 있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쏟으면 좋겠다.

선거의 결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개헌을 하지는 못하는 수준으로 여야의 좌석이 배정되었다. 이제는 고민해야 할 문제가 향후의 다가올 수많은 불확실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 아젠다를 세팅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일 것이다.

현행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신념이 합리성을 벗어나는 상황은 피했으면 한다. 과거를 포옹하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고, 다 같이 어려움을 감내하는 일이 남아 있다.

코로나 여파로 얻은 것과 잃은 것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상대적으로 저 소득 계층인 사람들을 도와야 겠다는) 신념이 앞서면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선택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대표적인 예가 타다와 같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지만, 택시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를 없애버리는 일 같은 것이다. 또한 고소득 자들을 위해 싸워서 까부수겠다는 그런 프레임도 어느 정도는 내려 놓아야 할 것 같다. 그런 프레임이 오히려 비 합리성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부를 증대시켜준 결과만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들의 지지와 도움을 얻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또한 중간 계층이 소멸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모든 혜택으로 부터 소외된 계층이면서 정부를 믿고 지원해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인의 이권을 많이 내려 놓으면서 만들어낸 정부이다. 하지만 실 상황은 언제 저 소득층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계층이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정책을 던지면서도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재택근무하면서 그려본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