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에 대한 생각
2025년을 맞이하면서 드는 생각의 단편들 1
새해가 시작되었다.
작년한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큰일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샬 로우와 그에 대한 탄핵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무안 공항에서의 제주항공기 추락사고 였던 것 같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덩어리를 한번에 보여주는 것이 의사 정원 증대와 관련된 일이었던 것 같다. 여기에는 고3 학부모를 두고 있는 가정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권의 욕망(결국은 실패했지만)과 자녀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욕망과 기득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의사들의 욕망이 뒤섞여 있다.
언제부터 정치는 이념도 없고, 대의도 없고, 오직 권력에의 추구만 남은 이익집단이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방을 철저히 소외 시키고 있으며 (경상도 전라도 표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 감정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 인구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을 위해서 청년층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점점 더 극단적이 되어 가고 있다. (우는 친일이고, 좌는 빨갱이다.)
선행의 선행의 선행 교육의 목표는 의대이다. 각종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과 조기 교육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 학력의 깊이를 보는 학력고사의 시대에서는 한권의 책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지만, 수능으로 바뀌고 나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잘 활용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보는 돈이다.) 하지만, 통합적 사고를 위해서 선행의 선행의 선행을 한다. 의대가는 애들은 영어 유치원부터 같이 가야 한다고 설득한다. 초등학교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마스터 해야 한다. 중학교 때부터는 반복 학습을 하면서 대학교 입시를 6년동안 준비한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을 매우기 위해 인맥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가장 보호 받으면서 기득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대를 진학한다. (한번에 2000명이라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의사들은 점점 더 쉽지 않다. 하지만,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가장 고소득의 직업이다. (변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성적이 필요하고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그리고 중간에 군의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30대 중반이다. 그때 부터 본적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의사들은 생각한다. (인턴 레지던트 연봉이 직장인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다. 시간당이 문제다.) 인턴 레지던트 때 주 120 시간씩 일하면서 고생한 것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보상은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다. 특정 좋은 과에 몰려있고 (비급여, 의료수가가 놓은 전공),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성적외의 진골, 성골 이런 정치적인 요소들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인턴 레지던트들에게서 착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의사들의 수는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한번에 2000명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 위한 논의는 없다. (얼마가 적정한지, 연간 얼마씩 늘려야 하는지 등등) 의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더 걷어야 한다.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필요한 일이다.) 의사들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수가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 (누가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지원하겠는가?) 하지만, 의사들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협의가 없다. 그렇다면, 의사들 정원을 늘리는 대신에, 비급여인 피부미용을 간호사나,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것 또한 밥그릇 싸움이라 어렵다. 점점더 상황이 안 좋아질 뿐이다.
현재 의대에 있는 학생들은 언젠가는 본인의 기득권을 잃을 것이다. 다만, 인턴 레지던트에서의 좀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도 의료보험비를 더 내면서 불편해 질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권력에의 의지는 영원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