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망해가는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드는 생각의 단편 2

그런 것 같다.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치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유투버와 알고리즘이 있다.)

예전에는 시스템만 잘 갖추어지면, 누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다. 리더가 중요하다. 특히 정치에서는 그러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더의 특징들이 그러하듯이 사이코패스(혹은 소시오패스), 마키아밸리즘, 나르시즘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러한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속성이 없는 리더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인기가 없다. (극단적이고, 선동적일수록 표를 얻기 쉽다.) 그래서 리더가 되지 못한다. (유투버나 뉴스에서는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조회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기반에서 사회가 발전하려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엘리트 정치인들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는 내에서의 혁신이 중요하다. (중국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정권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빨리 정리가 될수록 나라는 안정이 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엘리트 정치인들의 권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 정도 해 먹었으면 내려올 때가 된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뾰족한 대안이 있을까? 그것 또한 여전히 의문점이다. (다만 불확실성만 해소될 뿐이다. 예측 가능해진다.)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이 될 거 같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일 중의 하나이다.) 예전에는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상의 결과가 세대 간의 부의 양극화이다. (부동산의 형태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입지 좋은 곳의 실물 부동산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은 점점 집 사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막으려다가 더 부의 격차를 커지게 만들게 된 나라 중의 하나이다.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다 서울 전체 집값이 오르고 (낙수 효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임대차 갱신 계약 청구권 연장으로 인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강남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사주고 되팔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그 외 지역에서는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역 간의 계급화를 만들어 가는 구조로 바뀐다.

부동산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된다. 해결책 중의 하나는 그런 곳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교육이다. 좋은 사립학교들을 지방에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된다. (지방 인재에 대한 할당도 늘리면 된다. 지방대 의대의 정원을 늘리면 된다. 하지만, 기득권이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 만들어도 된다. 현재는 일산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마땅한 중학교가 없어서 목동으로 오고 목동에서 마땅한 고등학교가 없어 대치로 가는 구조이다. 공급은 없고, 수요만 계속 증가할 뿐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파리가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유명 부동산 유투버들은 평당 4000만 원짜리 집 팔아서 대출 최대한 받아서 평당 1억 넘는 똘똘한 집 한 채 사라고 한다. 나라는 서서히 침몰해 갈 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