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의무와 역할
제4장 정부 1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예요.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통령이에요!
나라 안에서는 ‘국가의 얼굴’,
나라 밖에서는 ‘외국에 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가의 원수 :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외국에 대한 대표 : 외국과 만날 때, 협정이나 약속을 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누가 맞이할까요?
→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식으로 인사하고 환영해요!
나라끼리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누가 나갈까요?
→ 대통령이 나가서 협정서에 도장을 찍어요!
왜 ‘국가의 원수’라고 부를까요?
‘원수’는 여기서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윗사람이라는 뜻이에요.
→ (군대에서 말하는 '대장'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단순히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 국민 전체를 상징하고 통합하는 역할도 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예요!
→ 나라 안에서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얼굴
→ 나라 밖에서는 외국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표!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켜야 할 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단지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 헌법(나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꼭 지켜야 할 네 가지 책임!
1. 국가의 독립 :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지켜야 해요!
2. 영토의 보전 : 우리나라 땅을 외부의 공격이나 침해로부터 지켜야 해요!
3. 국가의 계속성 :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나 사회가 어려워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해요!
4. 헌법 수호 :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헌법을 꼭 지키고 지켜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쟁이 나려고 할 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침략당하지 않게 해야 해요!
큰 정치 혼란이 생겨도, 나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도록 해야 해요.
어떤 기관이 헌법을 어기려 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막고 헌법을 지켜야 해요!
왜 이런 책임이 중요할까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나라의 독립, 땅, 체제, 헌법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 이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쪽(대한민국)과 북쪽(북한)으로 나뉘어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이 필요해요.
대통령은 이 통일을 평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해요.
왜 '평화적 통일'이 중요할까요?
싸우지 않고, 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 대화, 협력, 이해를 통해 통일을 이루는 걸 말해요!
강제로 통일하거나, 전쟁으로 통일하는 건 ❌
→ 헌법은 ‘평화로운 방법’만 인정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통일을 위한 정책 만들기 : 남북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대화의 문 열기 : 북쪽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켜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 : 강압적인 방법 말고, 서로 존중하며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요.
성실한 의무란?
→ 그냥 말로만 “통일해야죠~” 하는 게 아니에요!
→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고 행동해야 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해요.
전쟁 없이, 무력 없이, 대화와 협력으로 하나 되는 길을 만들어야 해요!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나라 일을 실제로 처리하는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대통령은 단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 나라 살림, 행정, 정책 같은 실제 일들을 책임지고 처리해요.
이런 일을 맡은 조직을 **‘행정부’**라고 해요!
'행정권'이란 무엇일까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제 일을 처리하는 힘이에요!
예:
교육 정책 세우기
외교 활동
환경 관리
세금 걷기, 예산 집행 등
대통령은 행정부의 어떤 사람일까요?
행정부의 수반(최고 책임자) : 대통령은 행정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국무총리·장관들과 함께 일해요 : 대통령 혼자 결정하지 않고, 다른 장관들과 함께 일해요.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을 도와주는 2인자)
각 부처의 장관들 (예: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감사원 (대통령 소속이지만 일은 독립적으로 해요)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행정부(정부)**가 따로 있어요
→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지지만,
→ 법은 국회가 만들고, 판결은 법원이 해요!
한눈에 쏙!
나라 일을 직접 운영하는 행정부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에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함께 나라 살림을 꾸려요!
행정부는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와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