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출
제4장 정부 2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아요!
대통령은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돼요.
이 선거에는 중요한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1. 보통선거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이면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 모두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어요!
2. 평등선거란?
누구나 ‘딱 1표!’
한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고,
그 한 표는 모두 같은 가치를 가져요.
→ 어떤 사람의 표가 더 세지 않아요!
3. 직접선거란?
내가 직접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해요.
→ 누가 대신 뽑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요!
4. 비밀선거란?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비밀!
→ 친구나 가족, 선생님도 몰라요.
→ 마음 편하게 내 생각대로 투표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 국민이 직접 뽑아요!
제67조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똑같이 나왔을 땐?
보통은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은 표를 받았다면?
그럴 때를 대비한 규칙이 있어요!
1. 표가 똑같이 나왔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1등이 2명이라면,
→ 국민 투표만으로는 대통령을 뽑을 수 없어요!
2. 그럼 누가 결정하나요?
국회가 결정해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곳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모여 공개 회의를 열어요.
3. 어떻게 뽑나요?
국회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 대통령이 돼요!
한눈에 쏙!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똑같이 나오면
국회의원들이 다시 투표해서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정해요!
제67조 3항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후보가 딱 1명일 때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단 한 명만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냥 대통령이 될까요?
아니에요! 꼭 넘겨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1. 몇 명이 찍어줘야 대통령이 되나요?
후보가 1명이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유권자) 중
3명 중 1명 이상이 그 후보를 찍어야 해요!
(= 3분의 1 이상)
2.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요?
혼자 나왔더라도
많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자동 당선되면
→ 불공정하고 위험한 선거가 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대통령 후보가 1명이어도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후보를 찍어줘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제67조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아무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해요!
1. 첫 번째 조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걸 피선거권이라고 해요.
피선거권이 있으려면?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2. 두 번째 조건
나이가 선거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이어야 해요.
나이가 너무 어리면
대통령으로서 경험이나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겠죠?
한눈에 쏙!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해요.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해요.
제67조 5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까?
대통령을 뽑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거에 관한 모든 규칙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법으로 정할까요?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예요!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 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해요.
그래야 다툼 없이 정당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법으로 정해질까요?
선거일은 언제?
누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투표하지?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해?
이런 모든 걸 법이 정해요.
한눈에 쏙!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서
누구나 공평하고 투명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