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제9장 경제 3
오늘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중소기업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제123조 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국가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농업·어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입니다.
핵심 요약
보호 대상 : 농업과 어업, 농어촌, 농어민
국가의 의무 : 보호·육성·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필수 조치 : 농어촌종합개발 + 그에 대한 구체적 지원
헌법적 성격 :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행 규정
왜 중요할까요?
농업·어업은 식량 안보의 핵심
→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농어촌은 산업화·도시화로 소외될 가능성
→ 국가가 나서서 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국가의 실제 역할
농어촌 정비사업, 농수산물 유통 지원
어촌·산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소득 안정 정책(예: 직불제, 수매제도 등)
한눈에 쏙!
"농어촌을 살리는 건 국가의 책무!"
→ 국가는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 농업·어업의 기반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제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무슨 뜻일까요?
국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입니다.
핵심 요약
국가의 역할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의 책임 주체
핵심 과제지역경제 육성 (산업·일자리·인프라 등 포함)
목적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삶의 기회 보장
의무의 성격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 실행 의무
왜 중요한가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 인구, 자본,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의 소멸과 국가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지역 발전 없이는 국가의 지속가능성도 없다.
→ 전국 어디서나 사람이 살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국가의 실제 과제
지역특화산업 육성 (예: 강원도 바이오, 전남 해상풍력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
생활SOC(의료·교통·문화) 확충
지방분권과 재정자립도 제고
한눈에 쏙!
“수도권만 잘 살아선 안 된다!”
→ 국가는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 지역경제를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헌법적 의무를 갖습니다.
제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나라 경제의 튼튼한 기둥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잘 보호하고 도와줘야 해요!
중소기업이 뭐예요?
중소기업은
→ 직원 수가 적고
→ 규모가 크지 않은
→ 작고 알찬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에요!
일하는 사람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있어요! (약 83%!)
그런데 왜 보호가 필요해요?
중소기업은
→ 돈도 적고
→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 큰 기업이 기술을 뺏기도 해서
혼자서 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꼭 도와줘야 해요!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 중소기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 돈을 빌려주고
✔ 연구를 도와주고
✔ 기술을 지켜주고
✔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응원해야 해요!
요즘에는 단순히 지켜주는 걸 넘어서, 더 튼튼하게! 더 멋지게! 세계로 나가도록 돕고 있어요.
한눈에 쏙!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꼭 보호하고 키워야 해요!
중소기업이 잘 되면, 나라 전체가 튼튼해져요!
제123조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농산물과 생선 가격, 국가는 안정되게 지켜줘야 해요!
그래야 농부와 어부(농어민)가 잘 살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수급균형이란?
→ 농산물이나 생선을
✔ 너무 많이 만들지도 않고
✔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딱 맞게 조절하는 것!
유통구조 개선이란?
→ 농어민이 직접 만든 농산물과 생선이
✔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 더 쉽게, 더 빠르게
✔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자에게 가도록 바꾸는 것!
가격안정은 왜 중요할까요?
→ 농산물과 생선 가격이
✔ 갑자기 올라가거나
✔ 갑자기 떨어지면
농어민은 돈을 벌기 힘들어요.
→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가격을 안정되게 유지해야 해요!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농어민의 소득을 지켜주기 위해
✔ 수급을 조절하고
✔ 유통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 가격이 갑자기 오르내리지 않도록 지켜줘야 해요!
이렇게 하면
→ 농어민도 좋고!
→ 소비자도 좋은!
→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농산물과 생선은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조절해요!
유통구조도 바르게 바꿔야 해요!
가격이 갑자기 변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줘요!
이 모든 건 농어민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123조 5항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힘을 합쳐 도와주는 단체, 국가는 잘 키워야 해요!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서로 돕는 단체(자조조직)를 만들면, 국가는 그 단체가 잘 크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도와줘야 해요!
자조조직이 뭐예요?
자조조직이란?
→ 농부, 어부, 중소기업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서로 돕는 단체예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 소상공인 단체, 중소기업 모임 등이 있어요!
이런 단체는
→ 같이 물건을 팔고
→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 서로 도우면서 더 잘 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국가는 이런 자조조직을 잘 자라도록 도와야 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해요!
즉,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스스로 잘 하고 있으면 간섭하지 않고 지켜봐야 해요!
한눈에 쏙!
농어민과 중소기업은 서로 돕는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국가는 그 단체가 잘 크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도와야 해요!
함께 협력하면 더 튼튼하고 행복한 경제가 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