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사용하는 돈도 계획을 세워 사용하죠?"

헌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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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어차피 조기에 추경해야 될 상황”···중동 정세 언급하며 편성 공식화

<엄마가 읽어주는 헌법>

�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도 계획을 세워 사용하죠?"

아이에게 꼭 설명해주고 싶은 헌법 이야기예요.

�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엄마가 읽어주어요

-예산안이란? 나라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에 돈을 쓸지 미리 세운 계획이야.

-정부가 먼저 예산 계획을 만들고, 국회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

-'회계연도'는 나라 살림을 1년 단위로 나눠서 운영하는 기간을 말해.

-정부는 9월 말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내야 해.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해.

�소곤소곤 엄마의 말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확정하는 일은

나라 살림을 잘 하려는

중요한 계획이야.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나라가 엉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정부는 예산 계획을 세우고,

국회는 그 계획이 잘 짜였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쓰이도록 도와줘.

이 모든 일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이야.

�이 조항, 아이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저장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