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제1장 총강 1
대한민국 헌법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앞에서 보았던 전문을 지나면 제1장 총강이 나와요.
‘총강’ 허걱…….처음 보는 이 단어부터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어려운 한자어의 뜻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뜻이라고 해요.
총강(總綱) : 법률 용어로 전체적인 기본 원칙이나 핵심적인 틀을 의미해요.
따라서 총강은 헌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과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되요.
그럼 오늘은 헌법 제1조와 제2조에 대해 내용을 알아가 보도록 해요. 아주 익숙한 문장이 우리를 반겨주죠!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자세한 뜻을 알아보도록 해요.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 내용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공화국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공익과 법을 바탕으로 나라가 운영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 체제예요.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 나라의 일을 결정해요. 그리고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답니다.
민주주의는 많이 들어봤지만 공화주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공화주의도 민주주의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좀 더 법과 질서에 중점을 두는 체제예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법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도록 하죠.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주공화국의 특징
헌법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서 권력의 남용을 막아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도 중요해요.
독재 체제를 거부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따르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어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어요. 이는 과거 군주제에서 벗어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 거죠.
주권은 무엇일까요?
주권은 나라의 최고 권력이에요. 즉,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권위로,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나라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헌법에서는 그 힘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정부나 지도자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다 국민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국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1.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경우
2. 외국인이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얻는 경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방법은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어요.)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이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재외국민 보호란?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헌법에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사고를 당하거나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해야 할 때, 정부는 영사 지원을 통해 도와준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어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