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설립은 자유

제1장 총강4

Feb 19. 2025

헌법의 내용들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정당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정당? 맞아요. 뉴스에서 여러분이 자주 보고 들었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조국혁신당 등이 우리나라의 정당이예요.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

제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이란 무엇일까요?

정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방법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모임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나라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힘을 합쳐 나라를 위해 노력해요.

정당은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을 뽑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응원할 수 있어요.

정당 설립의 자유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어요.

복수정당제란?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어요. 한 개의 정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당이 함께 존재하면서 서로 경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정당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 정당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라 운영에 반영될 수 있어요.

둘째, 한 정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나라에 한 개의 정당만 있다면, 그 정당이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정당이 있으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서 더 공정한 정치를 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정당은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우리나라는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고, 다양한 정당이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는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만들고, 나라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 정당이 한 사람만의 생각대로 움직이거나, 내부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고, 여러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해요. 정당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란?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당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고, 함께 토론하며 공정하게 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에서 회장을 뽑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특정 학생을 지목하거나 한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지 않죠! 정당도 지도자를 뽑을 때 민주적인 절차, 투표를 통해서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요.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하고 공정하게 정해야 해요. 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해요.

정당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요!

정당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직이에요.

정당의 역할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모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나라 운영에 반영해요. 또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람에 따라 각각 생각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더 좋아지길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당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한눈에 쏙!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해요.

정당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해요.

정당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나라 운영에 잘 반영되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제8조 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만들고 나라 운영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당의 운영에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는 정당이 민주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당 운영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올까요?

정당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해요.

정치자금을 모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국고보조금 (국가 지원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다음 기준에 따라 나뉘어요.

① 국회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지 (의석 수)

②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정당을 선택했는지 (득표율)

국민의 지지가 많을수록 국고보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용 목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정당은 어디에 썼는지 회계 보고를 해야 해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2) 후원금 (국민의 기부금)

국민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응원하고 싶을 때, 후원금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3) 당비 (정당 회원이 내는 돈)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정당 운영을 돕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4) 자기 자금 (정치인이 직접 내는 돈)

정당이나 정치인이 자신의 돈을 써서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국고보조금이 필요할까요?

정당이 정치 활동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 정치에 필요한 돈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는 공정한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공정한 정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한눈에 쏙!

정당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국가가 지원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정당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헌법이에요.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라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정해 놓은 법이에요. ‘법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어떤 법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