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따른 재취득 Tip(후편)
프리랜서 H씨의 건강보험료 해결 사례
(전편에 이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
건강보험료 문제로 마음이 답답해진 H씨, 피부양자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한 방법이 분명 있지 않을까 열심히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해 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만 많을 뿐 확실한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던 중 눈길을 확 끌어 당기는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건강보험료 줄이는 가장 현실적 방법!’ 하지만 안타깝게 여기에도 특별한 솔루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가지는 건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보라는 것! 각자 처한 상황은 개인별로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접 공단을 방문, 상담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분들이 과연 내 편이 되어 답을 찾아줄까 하는... 그분들은 아무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 부딪쳐야만 했습니다. H씨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지사를 방문하기 전,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가서 나눌 이야기와 질문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지역가입자 전환시 재산이 적은 아내 명의로 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보험료 절감을 위해)
2. 지역가입자 전환시 딸을 피부양자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6만원 절감 가능)
3. 기타 보험료 절감 방법
H씨는 사람이 몰리지 않는 오전 시간을 택해 지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주한 상담원. 약간 긴장한 상태로 준비한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질문1) 지역가입자 전환시 재산이 적은 아내 명의로 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보험료 절감을 위해)
답) 직장보험은 직장 소득(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개인보험의 성격이지만, 지역보험은 세대(가족 전체)에 부과되는 단체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의 명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2) 지역가입자 전환시 딸을 피부양자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6만원 절감 가능)
답) 가능합니다. 딸의 임의계속가입자를 해지하고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아, 마지막 질문..
2번째 질문의 답을 들음으로써 일단 보험료 56만원이 50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월 50만원의 보험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이라도 절감의 해법이 있길 기대하며... 그러자 상담원이 저의 2018년도 소득을 항목별로 쭉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문득 H씨에게 한가지를 묻습니다.
-상담원 : “사업소득은 100만원 정도로 기준선인 500만원 이하니까 해당 사항 없으시네요. 아 여기 1,400만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있는데요, 이건 뭐죠?”
-H씨 : “네, 2017년말 회사에서 퇴사할 때 퇴직금은 바로 받았지만, 성과급과 연차 보상수당은 회사에서 신고할 때 2018년으로 이월하여 한 겁니다.”
-상담원 : “그러면 2018년에는 퇴직한 상태가 맞나요?”
-H씨 : “네, 2017년말로 퇴직했습니다.”
-상담원 :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증명원을 발급해 오시면 이 근로소득은 2018년 소득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3,7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기준 소득이 줄어들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조건인 3,4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선생님은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H씨 : “헛, 정말요?”
-상담원 : “그럼요. 단, 퇴직증명원에 2018년도 소득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퇴직증명원은 2017년말 퇴직한 것에 대해서만 증명해 줄 뿐이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팩스번호 드릴테니까 다음에는 번거롭게 방문하지 마시고 이 번호로 팩스 보내신 후 전화 한통만 주시면 됩니다.”
-H씨 :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H씨는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50만원이므로 연간 6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600만원은 큰 부담이었는데, 그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어 무척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 덧붙임
H씨는 퇴직증명원을 통해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을 총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지만,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로 인해 피부양자 상실이 된 경우도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그 댓가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촉증명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경우 전체 소득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이를 통해 500만원 이하로 사업소득이 낮춰지면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끝)
차칸양
"경제·경영·인문적 삶의 균형을 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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