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금리 인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1)
코로노믹스, 물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8월 26일,
드디어 기준금리가 기존 0.5%에서 0.75%로 0.25% p 인상되었습니다. 기간상으로는 약 1년 3개월 정도 만이네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사실 0.25% p라는 것이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과거의 기준금리와 비교해봐도 사실 여전히 낮은 상태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출 1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금리 인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 25만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죠. 월로 따지면 2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물론 3억 원 정도의 대출이 있다면 연 75만 원, 월 6만 원이 넘으니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 하겠지만,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몇 가지 알아야 할 전제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에서 왜 지금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가 하는 점이겠지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자 정부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은 소위 은행 위의 은행이라 불리며, 금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역할은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1. 화폐 발행
2. 물가 안정 : 금리 조정(금융통화위원회)
3. 일반은행 상대 자금 공급 및 회수(은행 위의 은행)
4. 외환 관리
5. 정부의 은행 : 세금관리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큰 업무는 역시나 화폐 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찍어 공급하는데, 국가 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한국은행밖에 없죠. 물론 한국은행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하죠.
두 번째로는 물가 안정으로
제가 생각할 때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국민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기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흐름을 타는 것이죠.
(경기 순환 사이클)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경기 또한 마찬가지죠. 하지만 문제는 기간입니다. 어느 정도 견딜만한 수준의 불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지 않아 끝나고 다시 호황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굳이 한국은행에서 촉각을 곤두세워 경기를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진다면 정부에서는 빠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호황과 불황은 물가로써 측정 가능합니다. 물가란 ‘물건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비재, 공산품, 농수산품, 필수품, 더 나아가서는 집과 같은 부동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집이나 상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물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산으로 분류하지만, 이들의 가격이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호황(好況)이란
경기가 좋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기가 좋은 상태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적절히 쓰고 소비하며 살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치가 바로 국가의 경제성장률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10%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속한 산업이 10%씩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즉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전년 대비 10%의 매출 증가를 이뤄낸다는 뜻이며, 개인사업, 자영업자들 또한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소위 돈을 더 벌게 되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면, 즉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면 더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그 돈으로 평소 못 사 먹던 소고기도 사묵꼬, 잘 안 하던 외식도 좀 더 자주 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옷도 더 살 것이고, 아이들의 용돈도 기꺼이 올려주겠죠. 그러면 돈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머니에서 주머니로 부지런히 옮겨 다니게 됩니다. 소위 돈이 돌고 도는 거죠. 돈이 돌면 사람도 돌고, 이사빈도 돌고... 이것이 바로 호황의 모습(우리가 진심 바라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황일 때 소비는 크게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레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황의 시기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 부르죠.(불황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 합니다)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더불어 호황이 유지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은 실과 바늘의 관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올 때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 상승이 아닌 빠른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상승은 경기 사이클을 빠르게 회전시키고, 흐름을 촉진하도록 만듦으로써 경기를 호황에서 불황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죠. 정부도, 한국은행도 그리고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기준금리 인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2)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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