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9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전편)
왜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만 하는 걸까?
9번 연속 동결이라고?
1번도 2번도 아니고, 5번, 7번? 아니 무려 9번 연속입니다. 바로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 동결 횟수죠.
기간으로 따지면 2023년 1월 3.5%가 된 이후로 무려 1년 1개월간 계속 고정입니다. 뭐 동결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혹은 내릴 수도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쭉~ 갈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사랑 이대로~ 같은 느낌으로요.
기준금리란 한 국가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인 한국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결정하죠. 특히나 금리는 범위를 벗어난 물가를 잡기 위해 혹은 경기침체의 상황을 풀기 위해 올리거나 내립니다. 경기가 너무 뜨거워 물가가 미친 듯이 날뛸 경우에는 물가, 즉 물건의 가격(가치)을 낮추기 위해 물건을 살 때 반드시 필요한 돈의 가치인 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물건의 가치인 물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된 경우(=디플레이션)에는 물가가 너무 낮고 돈의 순환(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 쓸 돈이 없죠)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의 가치인 금리를 낮춤으로써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들도 낮아진 이자 부담을 통해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돈의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2가지 이유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 동결은 어떤 상황에 하는 걸까요? 크게 2가지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속해서 올리거나 내리던 중 잠깐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 합니다. 일시 멈춤을 하는 거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쉼 없이 계속할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스톱하지 못하고 목표점을 지나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되기 전에 잠깐 속도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결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합니다. 즉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곤란할 때 일단 동결하고 추후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당구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죠. 공이 겹쳐서 길이 잘 안 보일 때 일단 치고 ‘쫑(두 공이 부딪히는 상황) 보자’하는 식인 거죠. 현재 한국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는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된다 할 수 있어요. 오리가 자욱한 안개 낀 무 밭을 헤매는 상황(=오리무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행은 이러고 있는 걸까요?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만 합니다. 즉 돈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시중에 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듦으로써 경기를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금리를 낮추자니 문제는 물가입니다. 아직도 물가가 잡히지 않았어요. 참고로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물가상승률의 기준은 2% 안쪽입니다. 즉 2% 아래로 내려와야만 물가가 안정적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2021년 4월 2.3%로 2%를 넘어선 이래 만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도 2%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아래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올해 1월 또한 2.8%로 여전히 2%를 넘어선 상태죠?
물가가 높다 보니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 결정은 내리지도 못한 채 주춤주춤 무려 9회 연속 동결을 하고 있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아 머리 아파, 일단 동결 때리고 추이나 지켜보자!’인 겁니다.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말이죠.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야만 해요. 나라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즉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그리고 동결할 때마다 이런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일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대출이 많다면 금리가 상승(우리나라 개인 대출의 70%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어요. 특히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입니다)함으로 인해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겠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게 있으면 나쁜 점도 생기는 법. 금리,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돈을 주고 사게 되는 물건의 가격인 물가가 들썩이게 되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오르면 그래도 괜찮겠건만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사례처럼 물가 폭등 상황이 초래되면 국민들의 경제적 삶은 아주 피폐해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가 버는 돈은 거의 고정인데 물가가 많이 올라 버리니 오히려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식재료나 기본 원재료들이 너무 올라버리게 되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장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업들 또한 개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연봉을 올려주기는커녕 동결하거나 각종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까지 갈 수 있고요. 그야말로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물가가 너무 오르게 되면 경제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생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최소한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요.
☞ 한국은행 9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후편)
차칸양
"경제·경영·인문적 삶의 균형을 잡아드립니다"
- 강의, 칼럼 기고 및 재무컨설팅 문의 : bang1999@daum.net
- 에코라이후(http://cafe.naver.com/ecolifuu) - - 목마른 어른들의 배움&놀이터
-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https://cafe.naver.com/moneystreamhabit) -- 경알못 탈출 100일 프로젝트
※ 공지사항입니다~!
1.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Life Balance Consultant) 차칸양이 개인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산관리나 재무설계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라 실행하지 못했던 분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겁부터 나시는 분들 혹은 실패하신 분들,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함으로써 경제 플랜을 세워야 하는 새내기 직장인들, 퇴직을 앞두고 경제를 비롯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등 경제와 관련된 조언과 해법을 드립니다. 또한 컨설팅을 진행하더라도 절대 펀드, 보험상품 등에 대한 가입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방식은 직접 대면과 온라인(화상) 방식 2가지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대면이 꺼려지거나 거리상으로 먼 지방 거주자의 경우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 투자 그리고 인생 준비를 위한 여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runch.co.kr/@bang1999/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