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마스터? 현실 속 불법 유사수신업체확인법
단군이래 최대 피해금액과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는 사건의 수법!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회자되는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마스터'가 지난해 12월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했다.
조희팔 사건'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투자자들에게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으로 경찰 추산 4조원의 피해액에 약 3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런데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악용한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K씨는 A업체에서 개최한 투자설명회와 SNS안내에서 A상품이 "원금보장은 물론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받는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P씨는 M사에서 "L업체에 투자하면 연 30%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보장 각서를 써주겠다"는 말을 믿고 1억원을 입금했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모두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했다가 이 같은 봉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유사수신'이 도대체 무엇일까?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무허가 유사 금융업을 이야기한다. 금융기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금융기관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수신업무를 하긴 하지만 '유사'하게 속여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는 엄연한'금융사기'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검거한 유사수신 사건은 59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212건 대비 178.3%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유자투자 사기 사례만해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며 피해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IDS홀딩스 사건을 비롯해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FX마진거래 등 새로운 수법을 반영하고 처벌 수위도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해도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유사수신업체는 피해갈 수 없다. 실제로 IDS홀딩스 사건이 뉴스에 언급되었음에도 그 상품에 직접 투자한 사람들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아직 손실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미리 확인해서 걸러낼 수는 없는 것일까?
일단,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은행보다 높은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나 투자금의 00%를 지급한다는 광고, 투자대금 절대보장 광고 등은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기관, 정부와의 사업제휴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 또한 의심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이런 업체들은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속여 불법업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파인'에 들어 가보면 제도권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조회를 하면, 해당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정보를 알 수 있다.
간혹 일부 합법 금융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손쉽고 빠르게 해당 업체의 불법여부를 알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할지라도 100% 안심 하기보다는 꼭 금감원에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명심하자. 과도한 투자 수익률을 약속할 때는 일단 의심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를 꼭 따져 확인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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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주연
경제전문채널 아시아경제TV의 앵커이자 박주연의 팝콘경제를 연재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연구합니다. 취재를 통한 경험으로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상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