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년 준비법 ②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국민 연금이 고갈되어, 우리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거다?"
노년의 연금 3층 보장제도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인데요,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58.20%가 '금융상품'이라 답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한 사람은 26.80%, 퇴직연금이라 말한 사람은 9.40%, 기타는 5.60%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데요, 노년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민연금에 대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사업장 가입자,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죠. 가입자가 납입해야 할 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 보험료율
현 시점에서 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8만 원에서 최고 434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요. 월 소득이 28만 원 보다 적은 사람은 28만 원이, 434만 원 보다 많은 사람은 434만 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2016년 7월 ~ 2017년6월 적용 기준)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4.5%)을 납부해줍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1. 국민연금 보험료가 함부로 사용된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크게 세금을 재원으로 한 공공부조 형태와 수급자의 기여기간 및 기여금액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적으로 발생되는 사회보험 형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유형입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입자에게만 수급자격을 부여해 성실하게 경제활동 하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처럼 함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2. 우리가 나이가 들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국민연금은 노년설계의 기본이 되는 보장제도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금융지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젊은 20~30대의 경우 나중에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를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보다 저축을 하거나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노년준비라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만든 공적연금은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에서 연금 수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도 이미 적자가 나고 있지만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고 연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지급) 1항에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에는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3, 국민연금은 손실투성이?
국민연금에 대해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어렵게 납입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잘 못해 자산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실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6.01%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연기금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운용기금이 잘못 투자되어 큰 손실을 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 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의 노년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나의 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인터넷에서 “통합연금포털”을 조회하면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납입금액과 예상수령액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재무설계 ☞내연금 알아보기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정보를 처음 조회할 때에는 조회를 위해 3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부터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연금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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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조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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